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9. 14. ~ 2026. 9. 19.

  • 57이 분야 부처 발표
  • 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57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보건복지부 21
  • 식품의약품안전처 18
  • 질병관리청 9
  • 산림청 3
  • 농림축산식품부 1
  • 지식재산처 1
  • 행정안전부 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 농촌진흥청 1
  • 해양수산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8. 2026. 10.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18. 2026. 9. 18.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립수목원 2026. 9. 16. 2026. 9. 16.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15. 2028. 1. 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보건복지부 2026. 9. 15. 2026. 9.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보건복지부 2026. 9. 15. 2026. 9. 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보건복지부 2026. 9. 15. 2026. 9. 15.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14. 2026. 10. 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