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9. 14. ~ 2026. 9. 19.
- 57이 분야 부처 발표
- 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57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8. | 2026. 10. 1.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18. | 2026. 9. 18. |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수목원 | 2026. 9. 16. | 2026. 9. 16.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15. | 2028. 1. 1.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 2026. 9. 15. | 2026. 9. 15.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 2026. 9. 15. | 2026. 9. 15.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 2026. 9. 15. | 2026. 9. 15. |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14. | 2026. 10. 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28.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28.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립보건연구원
-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29.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026. 9. 30.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10.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 2026. 10.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 2026.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14. [보도참고]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콘텐츠 공모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지금 참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4. [보도참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은 안정적으로, AI 허위광고 제재는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4.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4. 식약처, 의료현장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확대로 환자 치료기회 보장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4. 20년간 이어온 노인자원봉사, 지역사회 바꾸는 어르신의 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4. ‘희망의씨앗, 십만의 숨결’ 제9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4. 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 공유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5. 맛과 건강을 더한 ‘늘편푸드’, 국민 식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5.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정책에 청년을 더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5. [보도참고] 식약처, 수의사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5. 우즈베키스탄과 ‘의료제품 규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중앙아시아 협력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5.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 찾는 법, 온라인으로 배워보세요(9.15.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5. “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5. ‘사회서비스 20년의 발자취, 함께 만든 변화와 미래’ 2026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5.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 2026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5. [9.15.행사시작(16시)이후](관계부처합동)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 2026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기아-그린라이트, 장애인의 휴양림 여행 지원을 위해 맞손 산림청 원문 →
- 2026. 9. 16.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6. [보도참고] 디지털의료기기 GMP 제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6. [보도참고] ‘2026년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6. 식약처, 제약바이오원팀 구성 K-의약품 태국 진출 견인차로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6.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의장국으로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6. 추석 명절 음식, 영양 가득한 산림버섯으로 풍미와 건강 잡는다 – 국립산림과학원, 표고·송이·능이 등 명절 요리 식감·풍미 향상…면역 조절 및 항산화 성분 풍부 산림청 원문 →
- 2026. 9. 16.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신청사 개청, 지역 감염병 대응 강화(9.16.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6. [부처합동]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6.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6.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6.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와 부족한 서비스 살핀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6. 질병관리청 차장,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준비 상황 점검(9.16.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6. 추석 명절에도 빈틈없는 돌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어려움 살핀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6. 미래세대가 만드는 담배 없는 세상, 우리들의 건강한 내일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6.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어린이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앞당긴다(9.16.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6. 국립산림과학원,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다짐 행사 개최 – 지역사회 협력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와 연계…투명하고 공정한 산림행정 구현 약속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강화해 제약사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7.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 기준, 국제기준으로 채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7.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7.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은 붉은색 도안과 체크를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7.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7. 중국산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7. 내 국민연금, 이제 ‘AI 국민비서’에게 물어보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7. [9.18.금.조간] ’26-’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7. “오늘도 바리스타로 활약합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중증장애인 일자리 10년의 변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7. [보도자료] 경사노위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 발족 –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효율적 적용 사례 검토- AI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9. 17. 복지부?중기부, 각 부처 강점 활용해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기업 육성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7.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7. 두뇌 건강 돕는 국산 ‘K-참·들기름’, 프리미엄 시장 공략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17. [보도참고]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8. [보도참고] 네일폴리시 사용기한 표시에 대한 첫 논의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8.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열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목소리 듣는다 “간병 걱정 없는 입원 위한 로드맵 마련할 때”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건강격차완화 초석 ‘지역사회건강조사’ 우수논문 선정(9.18.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8. 가향담배 건강폐해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2026 담배폐해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9.18.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8. 질병관리청, ‘국가 노쇠 표준 정의’ 마련 나선다(9.18.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8. 힘들때 129, 막막할 때 129, 추석연휴에도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이용 장벽 없는 장애친화 의료환경 만든다 장애 이용 편의 의료기관 현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명절에도 복지 위기 신호 놓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동정) 해수부 장관, 추석명절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해양수산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