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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63건을 찾았습니다.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 증액 —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 논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주요 내용 】 1.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QR·생체인…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더 편리하게
–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공단으로 바로 전송·자동 접수- 연간 약 7만 건 신고 편의 향상 및 접수 업무 효율 개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오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 국민권익위,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국민연금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앞으로 산…
2026 고령자 통계
[특별기획]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ㅇ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10년간 17.7%p 증가,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과 일․가정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도 확대 ㅇ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고령자가 늘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9.3%p 증가…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크레딧 확대) 군복무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출산둘째아 12개월 → 15개월 — (상호주의)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기초연금)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자녀 15개월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지역…
내가 어려울 때도, 이웃이 어려울 때도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도, 이웃이 어려울 때도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주세요- 이번 추석,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 한 번 더 살피고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 – – 경제·건강·돌봄·주거 위기까지 간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 국민연금, 이제 ‘AI 국민비서’에게 물어보세요
– AI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AI 민주정부' 구현-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카카오톡 대화로 국민연금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 가능 평소 연금에 관심이 많았던 경력 단절 여성 김모 씨는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며 납부했던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9월 기금운용심의회, 약 1조원 규모 5건 사업도 함께 승인의결 • 국민성장펀드 리스크관리위원회·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 10월부터 본격 가동 ㅇ 외부 전문가 및 산업은행 전문가로 이뤄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9월 기금운용심의회, 약 1조원 규모 5건 사업도 함께 승인의결 – 국민성장펀드 리스크관리위원회·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 10월부터 본격 가동 · 외부 전문가 및 산업은행 전문가로 이뤄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리스크 요인 사전 심의, 사후관리위원회는 승인 이후 집행 및 자금회수 등…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복지 행정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
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 공유
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 공유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 첫 개최 — 105개 기업 임원 및 실무자 200여 명 참석 —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 공유하고 주요 의결권 행사 등 사례 소개 – 보건복지…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적·병무·가족관계·건강보험 등 365일 24시간 5개 언어로 상담- 카카오톡 상담 이용 증가…'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 수상□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시차와 관계없이…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로 만난다
–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사회복지 정책 관련 대통령기록물 35건 공개-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9월 7일(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9월 7일(월)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6년 예산 대비 1조 2,776억원 증액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K자형 양극화 완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새만금개발청, 제11회 전북 청렴누리문화제 개최
새만금개발청, 제11회 전북 청렴누리문화제 개최- 시민의 목소리를 11개 기관의 청렴 실천 약속으로 연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9월 2일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전북 청렴클러스터협의회 소속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11회 전북 청렴누리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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