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9. 7. ~ 2026. 9. 12.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13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3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11. | 2026. 9. 11. |
|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11. | 2026. 9. 11.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9. 11. | 2026. 9. 1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9. 10.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9. 10. | 2026. 9. 10. |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9. | 2026. 9. 10.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9. | 2026. 9. 10. |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9. | 2026. 9. 10. |
|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질병관리청 | 2026. 9. 9. | 2026. 9. 9.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일부개정 | 훈령 | 보건복지부 | 2026. 9. 8. | 2026. 9. 8.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8. | 2026. 9. 8. |
|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동부지방산림청 | 2026. 9. 7. | 2026. 9. 7. |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예규 | 보건복지부 | 2026. 9. 7. | 2026. 9.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5.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 2026. 9. 15.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 2026. 9. 15.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 2026. 9. 16.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국립수목원
- 2026. 9. 1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28.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28.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립보건연구원
-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29.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026. 9. 30.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10.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로 만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9.7.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7.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 2026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7.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7. [9.8.화.조간]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7.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7.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8.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8. [보도참고] 식약처, 산업체·민간 검사기관 대상,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2차)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8.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8.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8.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9.8.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8.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8. [보도참고] 식약처, 국내 개발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 신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9. 국가 항균제 내성 감시체계 10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9.9.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9. 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9. AI 시대 장애인 재활의 미래, 한·중·일 연구협력으로 찾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9. 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9.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외품 손소독제 수거·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9.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9.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9.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문화시설 합동 안전·보건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9.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의 연속 혈당 관리에 필요한 물품 요양비 지원 추진(9.9.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9.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당부(9.9.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0. 동물복지기본법, 함께 만들어 간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0. K-동물보건 기술로 국제 협력 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0. [보도참고] 식약처, 다회용기 세척업체 대상 ‘안심세척업소’ 시범인증 사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0. 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0.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9.10.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0.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0. 서태평양지역 보건위기 협력, ‘대응’을 넘어 ‘대비’로 한 단계 더(9.10.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0. “모두가 모두를 살리는 사회로” 목숨 살리는 정부 5년 청사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0. 관광·공공의료 등 지역 맞춤형 UAM 서비스 상용화 본격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0. 지역이 설계하고 AI가 밀어준다…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0. 이형훈 제2차관,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참석해 AI 기반 보건협력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0. [9.10.행사시작(14시)이후]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오송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거점 문 연다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0.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하나원 화천분소-대한중앙의료봉사회, 건강지원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 원문 →
- 2026. 9. 11.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1. 식약처,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1. 일교차 큰 환절기, 돼지 건강은 온도·환기 관리부터 농촌진흥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