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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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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10.21.~22.) —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 주제로, 'AI 기본의료' 실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전부개정
공포 2026. 10. 19. · 시행 2027. 1. 1.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 조정 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 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더 편리하게
–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공단으로 바로 전송·자동 접수- 연간 약 7만 건 신고 편의 향상 및 접수 업무 효율 개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오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10.8.목.조간]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당뇨병 위험 최대 4배 이상 높아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당뇨병 위험 최대 4배 이상 높아-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출생아 349만 명을 최대 14년간 추적한 국내 최대 규모 연구 결과 발표-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1형당뇨병 위험 1.9배, 2형당뇨병 위험 4.3배 높아- 임신…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
8.28.~9.1. 호우 피해 복구에 총 154억 원 투입
–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120억 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과 복구사업 조기 추진으로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10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28.~9.1. 호우 피해액을…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해 현장 의견 수렴–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지역 필수의료 지키는 병원에 건강보험 차등지원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본사업 준비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오후 2시에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살핀다,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살핀다,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창고형 약국 1개소, 병·의원 2개소 대상 10월 중 관계기관 합동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의료비 불법 환급(이하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숲의 기록이 정책 데이터로… – 국립산림과학원,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대상·최우수상 동시 석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30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산림휴먼서비스과 연구진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정신건강팀'이 대상을, '숲길 데이터 발자국팀'이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그동안 보건·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 공표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 공표-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짓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이상부터 안전접종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9.30.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이상부터 안전접종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 마련 – 품질이상 신고부터 조사·조치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제약사 조사 관리 강화 – 유통·보관, 오접종 예방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등 접종…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및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건강 지키는 맞춤형 정책 설계한다’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건강 지키는 맞춤형 정책 설계한다'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건강정책의 근거부터 건강격차, 접근성, 미래 건강위험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 — 9월 30일 첫 포럼에서 근거 기반 건강정책 설계 방안 집중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위한 협의체 운영 -【관련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입원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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