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1일 ~ 9월 5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31. ~ 2026. 9. 5.
- 43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4. | 2026. 9. 4. |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4. | 2026. 9. 10.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4. | 2026. 9. 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9. 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3. | 2026. 11. 30.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 | 2026. 9. 8.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2. | 2026. 9. 2. |
| 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1. | 2026. 9. 1.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1. | 2026. 9. 1.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9. 1. | 2026. 9. 1.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31. | 2026. 10.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 2026. 8. 31.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31. | 2026. 9. 1. |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 2026. 8. 31.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31. | 2026. 8. 3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7.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보건복지부
- 2026. 9. 7.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동부지방산림청
- 2026. 9.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보건복지부
- 2026. 9. 9.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
- 2026. 9. 10.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9. 10.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10.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10.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11.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1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9. 15.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 2026. 9. 15.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 2026. 9. 15.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 2026. 9. 16.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국립수목원
- 2026. 9. 1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1. 새만금청, ‘중대재해 제로’ 달성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31.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31. 예술 통해 정신질환 편견 걷어낸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 초대전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31. [9.1.화.조간] 연간 1만여 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 선박 검역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31. 질병청, 지자체 감염병 검사기관 대상 시범평가 실시(8.31.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31. [보도참고] 식약처, 9월 7일 ‘화장품의 날’ 기념 다양한 이벤트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31. [보도참고] 식약처, 안과용 의약품 개발·허가 ‘품질 길잡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31. [보도참고]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31. [보도참고] 식약처, 비침습 자동혈압계 임상정확도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 [9.1.국무회의 의결 이후] 질병청, 2027년도 예산안 1조 4,347억원 편성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 [9.2.수.조간] 20대 혈관 관리가 평생 건강의 시작, ‘내 혈관 숫자’를 확인해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창훈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 흩어진 보건의료 연구정보, 한곳에서 찾는다(9.1.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 생명을 그리는 손,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 캐릭터 공모전 개최(9.2.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1. 지역 의료여건에 맞춘 강원형 119헬리-이엠에스(Heli-EMS)…중증환자 이송·치료 연계 강화 소방청 원문 →
- 2026. 9. 2. 울진국유림관리소, 9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2.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 환자의 경험을 정책으로…식약처, 환자와 함께 식의약 안심정책을 설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 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직접 현장 의견 듣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1→4개소 확대 의료현장 실증·확산 본격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 따라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강화 등 후속조치 최선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Ⅰ(자살예방 분야) 감사원 원문 →
- 2026. 9. 2. 보건의료 정보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9.2.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 에볼라 현장 대응 더욱 촘촘하게,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신속 개정(9.2.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 식약처, ‘세계보건기구 규제시스템 역량강화 및 훈련 분야 협력센터’ 세계 최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 [보도참고] 식약처,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9.3.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3.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법무부 원문 →
- 2026. 9. 3. 바이오 대도약을 향한 ‘2026 GBC’ 성황리에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집행위원회 선출 및 정상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4.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4.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4. 당뇨 환자, 초미세먼지 노출 시 뇌혈관 손상 더 뚜렷(9.4.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4. 보이지 않던 결핵 감염고리까지 찾아냅니다(9.4.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4.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외품 수입 시 제출서류 합리화 및 품목별 시험·심사기준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4. [보도참고] 식약처, K-의료기기 기술 자립과 혁신의 시작을 위한 통합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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