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1일 ~ 9월 5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31. ~ 2026. 9. 5.

  • 43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보건복지부 14
  • 식품의약품안전처 13
  • 질병관리청 11
  • 새만금개발청 1
  • 소방청 1
  • 산림청 1
  • 감사원 1
  • 법무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4. 2026. 9. 4.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4. 2026. 9. 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6. 9. 4. 2026. 9. 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3. 2026. 9.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3. 2026.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2. 2026. 9. 8.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2. 2026. 9. 2.
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1. 2026. 9. 1.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9. 1. 2026. 9.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2026. 9. 1. 2026. 9.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31. 2026. 1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31. 2026. 8. 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31. 2026. 9. 1.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31. 2026. 8. 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31. 2026. 8. 3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