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1일 ~ 9월 26일 행정부 한 주
중소기업·창업 · 2026. 9. 21. ~ 2026. 9. 26.
- 6이 분야 부처 발표
- 2이 분야 공포 법령
- 1430일 안에 시행
- 1발표한 기관
중소기업·창업 분야 발표는 6건이며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4건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창업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5. | 2026. 10. 1.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2. | 2026. 9. 2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8.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6. 중소벤처기업부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8.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4.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4.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5.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5.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9.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중소벤처기업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1.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22.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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