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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4건을 찾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1. · 시행 2026. 9. 21.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9. 9. · 시행 2026. 9. 15.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 12년 만에 기준 조정…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 적정대가 보장 및 경영 안정 지원 – 물품 및 소프트웨어·여객육상운송 용역 대상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7. · 시행 2026. 7. 27.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3. · 시행 2026. 7. 27.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조달청,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조달청,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4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상향(2%p), 인공지능(AI)제품 가점 신설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
민간의 우수한 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한다
민간의 우수한 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한다 – 조달청, 공공부문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추진 – 초기 진입장벽 완화로 AI 스타트기업 등 참여 확대… 공공AI 혁신 가속화 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부문의…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태양광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태양광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1. 보도 주요내용(2026.4.7.조선비즈, '비슷한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교육부 설치비, 기후부의 2배')□ 교육부 적용 태양광 설비단가는 조달청 우수제품 상위 5개사 평균을 적용하여 1㎾…
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
조달청, 레미콘·아스콘…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조달청, 레미콘·아스콘…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품질은 더 엄격하게, 물품특성 반영하여 관리는 더 촘촘하게- 조합실적상한제 폐지와 관급우선 납품으로 공급안정 강화, 경쟁·품질 중심 관리체계 전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 · 시행 2026. 2. 2.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안정적 공급과 정책 지원을 ‘동시에’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안정적 공급과 정책 지원을 '동시에' –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를 통한 군수품 공급 안전성 확보 –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 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 23. · 시행 2026. 1. 23.
조달청, ‘안전·고용·국산화’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조달청, '안전·고용·국산화'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산업재해 기업은 퇴출, 고용안정·국산화 기업은 우대)- 2026년 1월 1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5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3점), 정규직 전환 및 부품 국산화 시 가점 부여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관련 13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이나 사용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폐지제정
공포 2025. 11. 19. · 시행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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