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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건을 찾았습니다.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
‘규제 혁신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이틀간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지…
[보도자료]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역 경계를 넘어서다."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중기부,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12개 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제19차 규제…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5일(수),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월), 첨단 그린바이오 연구의 중심지인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 생명 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해 농업·식품 분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보도자료]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13개 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1…
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개최(서면)하여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6월 29일(월)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의 한 유…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정부는 4월 24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금)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예비인가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 시장에서는 신탁수익증권 투자와 투자계약증권 투자를 조각투자로 인식,금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의미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예비인가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 시장에서는 신탁수익증권 투자와 투자계약증권 투자를 조각투자로 인식,금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의미✓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25.9.4일)과 심사기준('25.9.18일)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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