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9. 7. ~ 2026. 9. 12.
- 42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5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42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경찰청 | 2026. 9. 11. | 2026. 9. 11.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2026. 9. 11. | 2026. 9. 11. |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2026. 9. 8. | 2026. 9. 11.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 2026. 9. 8. | 2026. 9. 8.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9. 8. | 2026. 9. 8.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9. 8. | 2026. 9.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 2026. 9.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 2026. 9.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7.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 2026. 9.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9. 1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청
- 2026. 9. 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 2026. 9. 22.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소방청
- 2026. 9. 28.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 2026. 9. 2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 2026.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2.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 2026. 10. 2.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식약처,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국민 체감 식의약 안전수준 향상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7. 경찰대학, ‘아산 대학생 범죄예방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9. 7.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5.18.~8.31.) 운영 결과 발표 경찰청 원문 →
- 2026. 9. 7. 소방청, ‘순직사고 재발 방지’ 4단계 핵심구호 「지상전투」 119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9. 7. 근무 안팎 가리지 않은 헌신… 소방청, 국민안전 정책추진 및 현장활동 우수 특별성과 30건 선정 소방청 원문 →
- 2026. 9. 7.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7. 대한민국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공공조달시장 집중 공략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동정) 해수부 장관,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실종 선원 가족 위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8.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소방청 원문 →
- 2026. 9. 8.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관계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지침(매뉴얼)」 제정 소방청 원문 →
- 2026. 9. 8. 전기안전,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기본 안전망…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8. 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경찰청 원문 →
- 2026. 9. 8.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살핀다.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 조기발견부터 일상회복까지, 범정부 지원 강화 법무부 원문 →
- 2026. 9. 9. 차량정리 작업 사고 재발 막는다…무선제어 차량정리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9. 대한국민 모두의 안심처, 119안심콜! 소방청, 전국에서 119안심콜 집중 홍보(캠페인) 소방청 원문 →
- 2026. 9. 9. 안전한 한가위 바닷길을 위한 여객선, 낚시어선 등 안전관리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9. 국가유산청,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국가유산돌봄 인력 안전 강화 나선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9. 9. “서핑부터 다이빙까지 빈틈없이”… 해양경찰, 10월까지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총력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9. 해양경찰청, ‘국제연안정화의 날’ 맞아 깨끗한 섬·바다 만들기 나선다.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9. “하늘에서 먼저 살핀다”…해경청, 연안순찰에 드론 본격 투입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9.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안전하게 다녀오세요!(9.9.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9. 해외에서도 ‘카톡으로 119’… 소방청, 카카오 공공혁신 시상식(어워즈) 수상 소방청 원문 →
- 2026. 9. 9. 영주관리소, 산림토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실시 – 관내 임도, 사방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산림청 원문 →
- 2026. 9. 9.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한다 재난보도 이용자·생산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9. 버려진 경찰제복에 새 삶을 선물하다··· 경찰제복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9. 버려진 경찰제복에 새 삶을 선물하다··· 경찰제복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9. 9. 경주지진 10년, 지진방재의 미래 10년을 논하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9. 경주지진 10년, 지진방재의 미래 10년을 논하다 기상청 원문 →
- 2026. 9. 10. 미래 재난대응정책 발굴의 장… 「제38회 119소방정책 학술 대회(콘퍼런스)」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9. 10. 성묘·벌초·가을 산행철, 야생버섯 중독사고 주의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10.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 건축물 ‘3중 안전망’으로 재난 예방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0. 영암국유림관리소, 추석 연휴 대비 산불진화 종합훈련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 되겠다” 해경청_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채용에 높은 관심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방지 안전공간 사업 현장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10. 남부지방산림청, 거제·통영에 고성능산불진화차 및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긴급 투입 산림청 원문 →
- 2026. 9. 11. 전국 의용소방대 우수 강사 한 자리에… 제12회 강의경연대회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9. 11. 해경청, 서해NLL 불법외국어선 합동단속 등 혁신성과에 5,340만 원 포상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11. ‘국가 식물 유전자원’ 보존 안전망 강화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11.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저감· 치유농업 내실 다지기 ‘전문가 의견 수렴’ 농촌진흥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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