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6. ~ 2026. 7. 11.
- 32이 분야 부처 발표
- 9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2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0. | 2026. 7. 10.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10. | 2026. 7. 10. |
| 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기상과학원 | 2026. 7. 9. | 2026. 7. 9. |
| 철도운임 산정기준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투자심사 관리규정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연계교통체계지침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타법개정 | 예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 규정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14.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14.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7. 1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 2026. 7. 15.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국토교통부
- 2026. 7.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1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16. (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서울지방항공청
- 2026. 7.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16.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항공본부
- 2026. 7. 16.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 2026. 7. 1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1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7. 2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 2026. 7. 2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7. 21.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21.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국토교통부
- 2026. 7. 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계획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6. 경제 양극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로 해법 찾다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7. 7. [설명] 정부는 실거주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7. 국가 열에너지 혁신…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로 실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7. [설명]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 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7. [보도자료] 국토대전환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7. 국내개발 중인 무인기용 항공엔진 공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7.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국세청 원문 →
- 2026. 7. 7. 경기 5개 광역버스 노선 새로 달린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7. 철도 타고 전국으로…전통주, 일상 속으로 달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7. 행복청, 집현동 캠퍼스공원구역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특화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7. 8.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제12대 한창숙 소장 취임 산림청 원문 →
- 2026. 7. 8. 제6회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일상을 바꾸고, 미래를 그리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8.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국토부-미에너지부가 함께 투자하는리튬·붕소 플랜트 MOU 체결식 참석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8.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위 기념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개최 (7.20.~7.29.)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8.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8.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한성숙 국무총리,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9. 국가-지방 협력으로 여는 탄소중립… 인천에서 연안도시의 해법을 찾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원문 →
- 2026. 7. 9.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김용석 대광위원장,인천 2호선 고양연장 예타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제11대 김성덕 청양산림항공관리소장 취임 산림청 원문 →
- 2026. 7. 9. 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항공안전 더욱 빈틈없이… 기상청, 제주공항 전천후 급변풍 서비스 실시 기상청 원문 →
- 2026. 7. 9.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9일 「2026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미래를 짓는 K-건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0. [참고] 서소문 건널목 7.11일(토) 0시부터 차량 통행 재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0. 반복되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아동사망, 긴급 현장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0. [참고] 한-몽 항공회담 성과, 지방공항 운수권 확대·인천~울란바타르 증편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0.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도로 침수 대비 철저 지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0. 반세기 전 아날로그 항공사진, 디지털로 되살린다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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