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6. ~ 2026. 7. 11.

  • 32이 분야 부처 발표
  • 9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32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17
  • 국무조정실 2
  • 산림청 2
  • 국민통합위원회 1
  • 기후에너지환경부 1
  • 방위사업청 1
  • 국세청 1
  • 농림축산식품부 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 국가유산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0. 2026. 7.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7. 10. 2026. 7. 10.
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2026. 7. 9. 2026. 7. 9.
철도운임 산정기준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투자심사 관리규정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연계교통체계지침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타법개정 예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 규정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타법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8. 2026. 7. 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