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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22건을 찾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17곳 선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등 최우수기관 5곳 선정-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등 우수기관 12곳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보조배터리는 폐가전수거함·전지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 보조배터리·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폐가전 부적정 배출 시 화재 우려▷ 이미 설치된 전용 수거함 5만 5천개에 더해 연내 8천개 추가 설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내장 소형 폐가전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기 위해 폐가전 분리배출 방법 안내 전단(포스…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 미리 막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연기감지기 전국민 보급, 자동확산소화기 확산 등 화재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노후주택 화재로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9.22.(화)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시도소방본부 19개 대표팀 참여… 소방청,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베스트팀 선발대회 개최
전국 시도소방본부 19개 대표팀 참여…소방청,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베스트팀 선발대회 개최- 자체 선발된 전국 소방본부 대표 19개 팀 참여, 팀 단위 전술훈련 경연 – 연초 시행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팀 단위 전술훈련의 조기 정착과 현장 중심의 실행력 확보- 우수팀의 검증…
종이팩,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맥’ 잇는다
▷ 종이팩 '닫힌 고리(Closed Loop)' 자원순환 민관 업무협약 체결▷ 전국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오는 10월 자율·선제 시행 거쳐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1일 오전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재…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추석 명절 층간소음 갈등 예방해요
▷ 추석연휴 대비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 챗봇 상담도 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1일 청량리역(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8월 호우 피해 이재민, 추석 전 주거 안정 총력 지원
– 단전·단수 공동주택 복구 마무리로 일시대피자 대부분 추석 전 귀가- 사면 유실, 주택 파손 등 장기 대피 107세대에는 월세 및 체재비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추석 전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5. · 시행 2026. 9. 15.
쓰레기 줄이고 불편은 없애고, 함께 만드는 쾌적한 추석
▷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참여 안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모든 국민이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PF보증이 주택공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사업장 방문
PF보증이 주택공급으로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사업장 방문 ◈ 약 2,700세대 규모의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애로 청취 ㅇ 해당 사업장은 부동산 경기둔화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주요 과제였고, 주금공 PF보증(약 6,000억원)으로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탄소중립 우수사례 확산시킨다
▷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성과 우수 지방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사례집 배포 등 성과 확산 유도▷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 소개·설명 계기도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해비치호텔앤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지방…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충북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충북 현장에서'통합지원안내서' 등 생명안전망 점검- '천명지킴 현장소통'으로 취약계층 위기대응·범부서 협업사례 공유□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9월 8일(화)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지역 자살예방 대응 현황을 살펴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15.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8.29~31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29일 전국 비, 30~31일 충청·남부지방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예보- 거제·통영 등 8월 호우 피해지역은 추가 피해 없도록 집중관리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일(29일) 아침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규제 타파 '끝까지 챙긴다'- 한 총리, 경제계 대표들과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합리화 해법 논의…"정례적 소통 약속"- 경제단체 건의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부터…
호우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호우 피해 지원 및 복구대책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7일(목)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지방정부(경남, 통영, 거제), 공공(…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기술 및 신개념 전기차 안전연소 기술 공개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기술 및 신개념 전기차 안전연소 기술 공개-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기술 개발- 전기차 화재 적용가능한 신개념 '안전연소 기법' 개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1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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