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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654건을 찾았습니다.
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
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 국방부는 10월 22일(목)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방 인공지능 분야 전군 관계관이 참여하는 국방 인공지능 추진점검회의로, 올 한해 추진된 성과를 점…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평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1일(수)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국방부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국방부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며, 선린우호와 신…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한성숙 총리,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262차 위원회 인사말씀- 한 총리, "이제 한해의 하반기,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0일…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20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전년 동기 457명(440건) 대비 91명(19.9%), 98건(22.3%) 감소ㅇ시간이 지날수록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사고사망자 3…
중동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 모으기로
중동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 모으기로- 중동 플랜트 기업 간담회 계기, 수주 확대 방안 중점 논의 — 매 분기별 플랜트 全 지역 수주 실적 발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0(화) 배준형 통상협력국장, 국내 플랜트 주요 기업, 유관 기관 및 학계…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민생·현장 불합리 해소,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한-체코, 원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논의
한-체코, 원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논의- 양국 산업부 장관 주재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개최 — 두코바니 사업 추진현황 점검, 원전 관련 EU 산업가속화법안 대응 등 논의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0일(화)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로봇의 건설현장 확산으로 혁신 앞당길 것”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로봇의 건설현장 확산으로 혁신 앞당길 것"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10월부터 온라인 접수… 전자카드 사용 우수 현장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대형 건설현장 대비 휴게 편의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참고) ‘26.9월 취업자수 11.3만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는 27개월만에 증가 전환
– 서비스업 증가폭 조정, 건설업 감소폭 확대, 농림어업 감소폭 축소 – 상용근로자 증가폭 확대되며 9월 기준 상용직 비중 역대 1위 –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통해 확산되도록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 마련'26.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으며,…
시설공사 주간(‘26.10.19.~’26.10.23.) 입찰 동향
시설공사 주간('26.10.19.~'26.10.23.) 입찰 동향 – '월롱~광탄(1) 도로개설공사' 등 총 40건, 2,830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 주('26.10.19.~'26.10.23.)에 총 40건, 2,83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 주 입찰공…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에 전 부처 역량 결집
월 취업자수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제조업 27개월만에 증가 전환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16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참고) 노동부 장관, 부산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 불시점검
– 굴착·가설구조물·콘크리트 타설 등 붕괴 고위험 공정 집중 점검- 설계와 작업계획 준수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6일(금) 15:00경 부산 남구 소재 ㅇㅇ대학교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붕괴·매몰 사고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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