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10. 5. ~ 2026. 10. 10.
- 4이 분야 부처 발표
- 2이 분야 공포 법령
- 930일 안에 시행
- 3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4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9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8. | 2026. 10. 8. |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2026. 10. 8. | 2026. 10.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2.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 2026. 10. 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 2026. 10. 15.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법무부
- 2026. 10. 1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 2026.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 2026. 10. 1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 2026. 10. 19. 중독재활 업무지침 법무부
- 2026. 10. 19.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법무부
- 2026. 10. 21. 법무정책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법무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5.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6.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법무부 원문 →
- 2026. 10. 7.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법무부 원문 →
- 2026. 10. 8.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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