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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건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상담부터 불복절차까지 한눈에 안내 –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강화하고 625개 지원기관·민관 TF로 피해자 권리 점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
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성평등가족부, 성신여대서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레드플래그 10' 캠페인-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대응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화) 성신여자대학교 '2026 인권축제' 현…
“형사체계 개편으로 인한 권익침해 방지 위해”… 경찰 분야 민원, 집중 신청받는다
"형사체계 개편으로 인한 권익침해 방지 위해"… 경찰 분야 민원, 집중 신청받는다 – 국민권익위, 오늘(30일)부터 '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 기간 ' 운영- 인터넷 국민신문고·우편 등으로 신청, '국민콜110' 통해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형…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회의
자살사망자 수 금년 5월까지 700명 이상 감소('25.10월 이후 '26.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감소)- 국무조정실장,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관련 점검회의 개최- 정부,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 중심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수립- 9대 분야 중 정서적 위기해소를 위…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 개최-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단계적 청사 완공 계획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 완료 –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 –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 –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세…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논의-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공론화 진…
(정부합동)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3. 25.)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➊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 확대 ➋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의 재편 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시적 규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 형법·형사소송법 의무화 등 전문 법집행 역량 제고 – 중앙 교육과정 재설계 및 현장 자체교육 강화로 투 트랙(Two-Track) 교육체계 확립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 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1. 30.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정
공포 2026. 1. 6. · 시행 2026. 1. 6.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24.1.19.시행)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제1호) 사례로 부당이득의 2배를 부과하였습니다.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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