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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6건을 찾았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 민·관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활동을 종료하며 논의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안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개정 법률 주요내용 설명 — 차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향후 법 위반 시 엄중 제재 방침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30일(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 비교·추천 등을 하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책…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행사 개요 · 일 시 : 2026.9.4.(금) 13:00~18:00 · 장 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 204호· 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개최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개최 – 금융위, 금감원,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이 모여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과제를 채택 –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4. 29.부터 2026. 6. 8.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 온라인 유통사 대상 공동교육 실시, 연내 공동 지침서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온라인 유통사 대상 공동교육 실시, 연내 공동 지침서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에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암표근절 노력 당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목)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법무부, 민·관 합동으로'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착수 – 한국어 역량·학업 의지 검증, 인공지능(AI)시대에 맞게 비자 유형 다변화 함께 추진하여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정부와 대학…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부이사관 승진, 서기관 승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부이사관 승진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중소금융과 허성【2026. 04. 06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6월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소비자가 직접 제도개선 참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 – 현장의 시각으로 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과·팀장급 전보)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과·팀장급 전보 혁신기획재정담당관김원태(現구조개선정책과장)감사담당관박성진(現의사운영정보팀장)금융소비자정책과장조문희(現혁신기획재정담당관)구조개선정책과장전은주(現복합지원팀장)자산운용과장최치연(現공정시장과장)공정시장과장김미정(現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국민성장펀드총…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3.(화)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의결안건)① '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② '25년 하반기 소비자지향…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 –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 민…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2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소비자의 날(12.3)'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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