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10. 12. ~ 2026. 10. 17.
- 56이 분야 부처 발표
- 11이 분야 공포 법령
- 1430일 안에 시행
- 18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56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4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10. 16. | 2026. 10. 16. |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10. 16. | 2026. 10. 1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0. 1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6. 10. 1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6. 10. 14.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일부개정 | 공고 | 조달청 | 2026. 10. 14. | 2026. 10. 14.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10. 12. | 2026. 10. 12. |
|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수산과학원 | 2026. 10. 12. | 2026. 10. 1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방산업통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2. | 2026. 10. 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7.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10.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10. 19.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10. 20.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10. 2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 2026. 10. 20.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부
- 2026. 10. 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2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10. 2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10. 22.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10. 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10. 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10. 22.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산업통상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2. 2026년 10월 1일 ~ 10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10. 12.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➐』산업부장관, 권역별 현장행보 이어가며 성장엔진 육성에 속도낸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2. 복잡한 의류·화장품 中 인증 궁금증 푼다… 산업통상부, 상하이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2. 올해 K-푸드+ 수출을 빛낸 ‘별들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10. 12. K-조선 모두의 힘으로, M.AX 상생항로 나선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3.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3. 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부트캠프 학생들,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 현장을 만나다 교육부 원문 →
- 2026. 10. 13.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3. 화학물질 제도 이행 돕는다… 산업계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13.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13.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局) 출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3.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局) 출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3.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3.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4.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4. 이소영 장관, 스마트제조혁신 현장방문 “AI 대전환 시대,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역돼야”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4. 성능·전력 한계 넘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4. 전시산업,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4. (부처합동)산업부-식약처,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해 협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4. 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해 협력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4. 제조 AI 대전환(M.AX), K-표준이 완성합니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4. 2026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4.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14. 이형일 부총리, 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4. 새만금개발청, ‘SEDEX 2026 반도체대전’ 참가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10. 14. 한-스코틀랜드,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4.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➑』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나는 강원 강원권 3대 성장엔진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4. 제네릭 중심 기업, 규모와 전문성 키워 수출기업으로 도약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4.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4.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4.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 3명 덜미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5. 2026년 9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관세청 원문 →
- 2026. 10. 15. 2026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10. 15. 제1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5. 민관 원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5. 반도체 설계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5.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서남권 이어 충청권메가프로젝트도 직접 챙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5. 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심판제도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5. 지식재산처-LG그룹,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 실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5.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월드클래스 10大 날개 프로젝트 시작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T, 안전문화 확산·안전격차 해소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5. 리스콘 한국관 운영 성황리에 마무리,한일 안전산업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5. 편의점 김밥 12종 품질 비교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15. [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현장점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5. 신선농산물 최초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10. 16. 원자 바꿔 반도체 소재 자유자재로… 차세대 초고성능 소자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6. (참고) ‘26.9월 취업자수 11.3만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는 27개월만에 증가 전환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6.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16. 원예특작 천연물 추출·발효 기술, 화장품·바이오산업 활용 높인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16. 축산 특허기술, 기업과 만나 사업화 길 찾는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16. “항산화·항염 효과 성분” 쌈배추, 민간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박차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16. (참고자료)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 산업통상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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