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10. 12. ~ 2026. 10. 17.

  • 56이 분야 부처 발표
  • 11이 분야 공포 법령
  • 1430일 안에 시행
  • 18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56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4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8
  • 지식재산처 6
  • 공정거래위원회 5
  • 관세청 3
  • 행정안전부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 농촌진흥청 3
  • 농림축산식품부 2
  • 재정경제부 2
  • 중소벤처기업부 2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10. 16. 2026. 10. 16.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10. 16. 2026. 10.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6.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5. 2026. 10.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5. 2026. 10.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 10. 15. 2026. 10. 15.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일부개정 공고 조달청 2026. 10. 14. 2026. 10.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2026. 10. 14. 2026. 10. 14.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10. 12. 2026. 10. 12.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6. 10. 12.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방산업통계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2. 2026. 10. 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