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12.
기관 지식재산처
분야 산업·통상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조상품 신속 탐지, 상표권자 감정 거쳐 판매 차단 – – 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휴일·야간 포함해 연말까지 상시 정보 수집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12.(월)부터 연말까지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권자·온라인 장터와 함께 민·관 합동 온라인 정보 수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조상품이 명품 등 고가 제품에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와 맞물려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도 늘어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속한 탐지와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먼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35개 상표를 대상으로 열린 장터, 누리 소통망 등 15개 온라인 장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집중 정보 수집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가 정·가품을 감정한 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한다. 인공지능 탐지와 상표권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위조상품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블랙프라이데이·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상시 정보 수집 체계를 가동한다.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의류·패션잡화·신발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정보 수집과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택정보수집단(85명) 및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야간에도 집중 정보 수집한다. 적발된 위조상품 정보는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상표권자와 공유하여 통관 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막고, 위조상품 판매 누리집의 접속 차단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 제작·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탐지·감정·차단 역량을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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