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局) 출범

– 산업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3)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0.20일(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난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늘어난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 12월 조직개편(산업자원안보실·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에 이어,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와 인도와의 경제협력 고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하는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전담 국장급 조직 신설 산업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단장을 포함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도 경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산업부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최근 7%대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산업·통상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이에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여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 기능을 강화한다. 인도와의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애로 해소와 정부간 협력 채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경제조직과 황인선(044-205-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