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10. 5. ~ 2026. 10. 10.
- 28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17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28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7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전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10. 8. | 2026. 10. 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8. | 2026. 10. 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8. | 2026. 10. 1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8. | 2026. 10. 22. |
|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지식재산처 | 2026. 10. 7. | 2026. 10. 7.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7. | 2026. 10. 7.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10. 7. | 2026. 10. 7.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7. | 2026. 10. 8. |
|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2.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10. 12.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지식재산처
-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 2026. 10. 14.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조달청
- 2026. 10.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16.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10. 17.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10.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10. 19.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10. 20.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 2026. 10. 2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10. 2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 2026. 10. 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5. 기업 에너지효율 투자 부담 낮춘다… 정책융자 금리 0.5%p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5.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 원문 →
- 2026. 10. 6. 한-사우디 미래 첨단산업 비즈니스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6. 당신의 상상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그립니다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AI 영상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6.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6. 밀반입·유통망 추적에 수사력 집중해 밀수·제조 사범 검거 33.8% 증가 경찰청 원문 →
- 2026. 10. 6. 하역용 협동로봇 등 메가프로젝트 관련 신규상품 명칭 72개 공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6. 붉가시나무 도토리 껍질, 피부재생 2배 ·상처 회복 3배 효과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피부 개선 기능성 국유특허 등록 및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완료 산림청 원문 →
- 2026. 10. 6. 농식품부, 「일본 치바 농산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K-농기자재 수출시장 확대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10. 6. ‘따옴’·’완도희망체’·’갓 활용 통컵’, 아름다운 상표·디자인 선정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6. 카본러닝화 7종 품질 비교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6.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7.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7.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케이-북’ 수출 길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10. 7. (참고자료)산업부,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7.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229.0억 달러(+10.8%), 도착 148.7억 달러(+30.6%)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7.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7.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7.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7. (참고자료)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열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8. [관계부처 합동] 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확대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10. 8. CPTPP 가입 검토 관련 서비스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8.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8. 통상현안 대응부터 기업 지원까지, 관계부처 힘 모은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8. (참고자료)북아프리카 핵심 거점 이집트와 산업·통상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8. (참고자료)한국, 주요국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8. 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산공제조합 가입 확대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10. 8. 국산 감초 ‘원감·다감’ 산업화 속도 낸다… 민관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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