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10. 5. ~ 2026. 10. 10.

  • 28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17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28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7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0
  • 지식재산처 4
  • 공정거래위원회 3
  • 기후에너지환경부 1
  • 국세청 1
  • 경찰청 1
  • 산림청 1
  • 농림축산식품부 1
  • 국무조정실 1
  • 문화체육관광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전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10. 8. 2026. 10. 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8.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8. 2026. 10.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8. 2026. 10. 22.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운영규정 제정 예규 지식재산처 2026. 10. 7. 2026. 10. 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7. 2026. 10. 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10. 7. 2026. 10.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 10. 7. 2026. 10. 8.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제정 예규 관세청 2026. 10. 6. 2026. 10. 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