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9. 28. ~ 2026. 10. 3.
- 66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8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66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10. 2. | 2026. 10. 2.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 2026. 9. 30.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10. 1. | 2026. 10. 1.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 2026. 10. 1. |
|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9. 30. | 2026. 9. 30.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30. | 2026. 10. 1.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2026. 9. 30. | 2026. 9. 30. |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9. 29. | 2026. 9. 29.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2026. 9. 29. | 2026. 9. 29. |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28. | 2026. 9.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2026. 10. 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 2026. 10. 7.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운영규정 지식재산처
- 2026. 10.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8.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지식재산처
- 2026. 10. 12.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10. 12.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지식재산처
-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 2026. 10. 14.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조달청
- 2026. 10.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16.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10. 17.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10.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8.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28. (참고자료)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8.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8. 한국·싱가포르 기업, 「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8. 전력망 유연성 높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한국이 주도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8.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28.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28. 보건산업 기업, 해외 조달시장으로 판로 넓힌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28.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28. 국립산림과학원, 산업계와 함께 갑질 근절·상호존중 문화 확산 – 합판·보드 산업 관계자와 갑질 예방·상호 존중 실천 다짐 산림청 원문 →
- 2026. 9. 28.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8. (참고자료)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9. ‘인터넷 상점에 반품된 물건, 인공지능이 검사한다’ ㈜리터놀, 지식재산 새싹기업 최우수상 차지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29. 북부지방산림청,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9. 29.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제2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9. 신약개발부터 제조・품질관리까지, K-바이오 CMC 산업 육성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29. 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29. 2026년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 관세청 원문 →
- 2026. 9. 29. 산업부-공정위-대한상의-소비자원,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케이-엑스포’, 멕시코 사로잡다… 4만 8천 명 방문, 1,561건 수출 상담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9. 30. 2026년 8월 산업활동동향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9. 30. ‘26.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30. K-방산 청년뉴딜, 방산기업과 청년 인재를 잇는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30.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세라믹산업 혁신 다짐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부울경 대표 성장엔진, ‘첨단조선’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기업의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개인정보위, 「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3개 기업 시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30.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격 시동…통합준비위원회 발족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30. 「함께 크는 M.AX 프로젝트」로 미래차 생태계 구축 가속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기품원] 중소기업 감항인증 실무역량 강화 지원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30.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 넓힌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3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30.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30. 특허 요약문부터 화학 실험표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자료 3종 무료 개방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30. 대한민국, 국제적 혁신 「상위 4」 위상 굳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30. [보도참고] 식약처, 소기업·연구개발자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제품화 가이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0.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3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 발간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30. (참고자료)로봇(대구·경북), 방산(경남), 이차전지(전남) 첨단 특화단지를 지역 첨단산업의 신규 거점으로 육성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30. 플라스틱 대체할 버섯 균사체 소재 산업화, 지역과 손잡고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0. 연구 성과와 유가공 낙농가의 제조 기술이 만나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 (참고자료)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 [보도참고]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최신 ICH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현장 적용 역랑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1. 2026년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10. 1. 우량 종자에서 건강한 묘목까지, 산림종묘산업 발전 함께한다 산림청 원문 →
- 2026. 10. 1.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형 중견기업 육성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1. “공직부터 민간기업까지”…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채용·직무 정보 한자리에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 AI 시대 글로벌 특허 경쟁, 어떻게 대응할까…’민관 원팀’ 뭉쳤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 지식재산 행정 80년의 발자취를 미래로 잇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 안전보건공단, 한국ESG학회와 ‘산업안전 특화 ESG 경영’ 확산 나선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 (참고자료)K-원전(APR1400) 팀코리아, 미국 진출 시동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2.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10. 2. 26년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10. 2. 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2.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의 뿌리와 발자취를 되짚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2.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2. CPTPP 관련 제조업 분야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2.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10. 2. [보도자료]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2. (참고자료)영국,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10. 2. ’26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111억 달러, 역대 3분기 누계 최대치 기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2. (참고자료)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연임 성공 산업통상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