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5건을 찾았습니다.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
(참고자료)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 0.38%p 증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국내생산 제조업 기반 6.3조~6.7조원 증가, 농림수산업 약 8,500억원 감소- 정부, 향후 다양한 소통 계기에 분석 결과…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시 신고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
▷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최대 1천만 원 부과 및 기술검토 등 규정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1일(월)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1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및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잦아지는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영향분석과 추원식(044-205-5168)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2026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등 5대 중점과제 선정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화) 부산청사에서"북극항로 시대로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 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한국고용정보원, 업무연속성관리 국제표준 ‘ISO22301’ 10년 연속 인증유지
–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ISO22301:2019'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ISO 22301: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갱신심사에서 인증을 재확보함으로써 10년간 연속으로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
제9회 저출생고령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령화 쓰나미'에 어떻게 대응할까 – 2일, 국가데이터처-유엔인구기금 공동으로 '제9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전문가 등 70여명 참가, 고령화 현황 진단, 노년부양 및 고령자 사회참여 등에 대해 다각적 논의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유엔인구기금1)과 공동으로…
야생동물질병 대응 국제 역량 높인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제 학술토론회(세미나) 개최▷ 야생동물질병 대응 고도화 및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논의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켄싱턴리조트(제주 서…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제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