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27. ~ 2026. 8. 1.

  • 58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7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58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9
  • 공정거래위원회 9
  • 지식재산처 6
  • 농촌진흥청 4
  • 기후에너지환경부 3
  • 관세청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중소벤처기업부 2
  • 금융위원회 2
  • 국무조정실 2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1. 2026. 8. 1.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30. 2026. 7. 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30. 2026. 7. 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30. 2026. 8. 3.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7. 30. 2026. 7. 30.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7. 30. 2026. 9.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7. 30. 2026.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2026. 7. 30. 2026. 7. 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7. 30. 2026. 7. 30.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지식재산처 2026. 7. 29. 2026. 8. 1.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지식재산처 2026. 7. 29. 2026. 7. 2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산업통상부 2026. 7. 29. 2026. 7. 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2026. 7. 29. 2026. 8. 30.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 2026. 7. 28. 2026. 7. 31.
대외무역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2026. 7. 28. 2026. 7.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6. 7. 28.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2026. 7. 28. 2026. 8. 1.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2026. 7. 27. 2026. 7. 27.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