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27. ~ 2026. 8. 1.
- 58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7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58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7. 3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7. 3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8. 3. |
|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7. 30. | 2026. 7. 30. |
|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7. 30. | 2026. 9. 23.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30. | 2026. 7. 30.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2026. 7. 30. | 2026. 7. 30.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30. | 2026. 7. 30. |
|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지식재산처 | 2026. 7. 29. | 2026. 8. 1. |
|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고시 | 지식재산처 | 2026. 7. 29. | 2026. 7. 29.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7. 29. | 2026. 7. 29.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9. | 2026. 8. 30.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7. 28. | 2026. 7. 31. |
| 대외무역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2026. 7. 28. | 2026. 7. 3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2026. 7. 28. | 2026. 8. 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7. 28. | 2026. 8. 1.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27. | 2026. 7. 2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2026. 8.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8. 1.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
- 2026. 8.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8.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4.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5.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8.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8. 7. 발명진흥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 2026. 8. 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산업통상부
- 2026. 8. 7.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7. 수출입기업,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이제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관세청 원문 →
- 2026. 7. 27.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7. 산업부, 정유·해운업계와 중동상황 대비,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완성차-부품기업 ‘원팀’으로… 생태계 협력 R&D 신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7. 충청권 지역 전략산업 연계 정보보호 산업 육성 본격화, 「충청 정보보호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27.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져 관세청 원문 →
- 2026. 7. 27.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7.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참고자료)美 무역법 301조 관세 등 관련, 對 美정부·의회·업계 아웃리치 전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하반기 공고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한국, 드론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7. 2026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뷰티에 이어 패션·라이프까지, 글로벌 유망 K-브랜드 발굴·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28.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8. 한국 주도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발간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8. (참고자료)정부,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나프타 수급상황 긴급 점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8. 포플러·버드나무가 쑥쑥…속성수 생육 돕는 ‘내생균’ 발굴, 미생물제제 개발 가능성 열려 – 국립산림과학원, 속성수 생육 촉진 미생물 혼합균주 개발 및 특허 출원 완료 – 산림청 원문 →
- 2026. 7. 28.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29.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9. “가짜 K-상표를 찾아라” 성수동에 K-상표 수호천사가 뜬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9.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저탄소 전환에서 답을 찾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원문 →
- 2026. 7. 29. [보도자료]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정책 포럼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9.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9.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29. 직류(DC) 시대 대비, 직류 산업 활성화 방안 본격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9. (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9. 1.7억 명의 미래 거대시장, 방글라데시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9. ’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9. (참고자료)태평양 넘어 브라질로, 글로벌 공급망 돌파구를 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9. `과기정통부, 반도체・나노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29. ’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3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충청권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 및 충청권 반도체 초광역 협력 기업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30.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30. 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 더 쉽고 빨라진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30. 충청권 392조 투자, 민관이 함께 속도 낸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30. 먹는샘물 제조부터 보관·유통까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30.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30.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3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로 품질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30. 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30.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30. 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31.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31.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31. 방산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31. (참고자료)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협력으로 미래산업 기반 확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31. 전기차·친환경 선박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31. 2026년 6월 산업활동동향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7. 31. ‘26.6월 및 2분기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 양돈산업 이끌 ‘국가대표 씨돼지’ 아홉 마리 선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1. ‘난축맛돈’ 산업화 가속…제주 넘어 전국구 프리미엄 돈육으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1. 품종 개발·배지 국산화·스마트팜으로 버섯산업 활로 찾는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1. 국립식량과학원-오뚜기제유(주)-안동시, 국산 프리미엄 참기름 산업 활성화 위해 맞손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1. 2026년 7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