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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1건을 찾았습니다.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한 유보금 설정 및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516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의 외주용역 불공정관행 엄중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에스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하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특약 설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선우*(이하 '선우')가 2021년 2월 ∼ 2022년 6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서 미발급, 검사결과 미통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이하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94개 협력사에 652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 미발급 및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억 4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서진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하 '서진산업')가 2019년부…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이하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10.(월) 조간 '파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자료 송부합니다.★방송, 인터넷은 11.9.(일)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7.(금) 참고 '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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