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13. ~ 2026. 7. 18.
- 36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36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2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30. |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16. | 2026. 7. 20. |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15. | 2026. 7. 15. |
|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5. | 2026. 7. 15. |
|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훈령 | 북부지방산림청 | 2026. 7. 14. | 2026. 7. 14. |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7. 14. | 2026. 8. 5. |
|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7. 14. | 2026. 8. 5.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우주산업및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지식재산처
- 2026. 7. 2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부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 2026. 7. 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처
- 2026. 7. 2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7. 2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7. 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1.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 2026. 7. 2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2. 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 2026. 7. 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24.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과가 진화한다 교육부 원문 →
- 2026. 7. 13. 정부 부처 협업,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장벽 허문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3.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3.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네트워크 확대 역량 집중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3. (참고자료)정부,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3. K-혁신기업, 지식재산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13.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對EU 수출여건 및 업계 애로사항 점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3. 제조업의 AI 대전환(M.AX) 시대…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3. 2026년 7월 1일 ~ 7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7. 1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14. 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실적 점검결과,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원 인상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14.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4. 기업책임경영, AI·공급망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4. 2026년 첫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4. 2026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4.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설명]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2026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 원문 →
- 2026. 7. 15. 초국가 범죄는 빈틈없이 막고, 수출길은 활짝 연다 관세청 원문 →
- 2026. 7. 15. 2026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관세청 원문 →
- 2026. 7. 15. 2026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7. 15.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➏』”산업부, 기업·청년과 함께하는 제주 미래 성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5.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국가산단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5.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5.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5. 2026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5. AI 시대, 대도약을 위한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논하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6. K-첨단산업 국제 시장경쟁력, 표준특허 전략으로 더 높인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16.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16. 정부·기업 ‘원팀’으로 세계 민항기 시장 문 두드린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16.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6. 국경 넘은 달콤함, K-과일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관세청 원문 →
- 2026. 7. 16. 남미 통상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6.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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