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13. ~ 2026. 7. 18.

  • 36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36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3
  • 관세청 6
  • 공정거래위원회 6
  • 지식재산처 3
  • 중소벤처기업부 3
  • 교육부 1
  • 국토교통부 1
  • 국무조정실 1
  • 기후에너지환경부 1
  • 우주항공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16.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16. 2026. 7. 30.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일부개정 예규 방위사업청 2026. 7. 16. 2026. 7. 1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7. 16. 2026. 7. 20.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7. 15. 2026. 7. 15.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일부개정 예규 방위사업청 2026. 7. 15. 2026. 7. 15.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2026. 7. 14. 2026. 7. 1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7. 14. 2026. 8. 5.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7. 14. 2026. 8. 5.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