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對EU 수출여건 및 업계 애로사항 점검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對EU 수출여건 및 업계 애로사항 점검철강 쿼터 활용 제고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13일(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우리 철강업계의 對EU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정부가 EU와의 철강 쿼터 협상을 통해 확보한 시장접근 기반을 우리 업계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산업부와 업계는 EU 신철강 조치의 세부 운영 방식, 한국 전용 국가쿼터와 공용쿼터의 활용 방안, 품목별 對EU 수출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EU는 지난 8년간(‘18.7~’26.6)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해 오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여, 7.1일부터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50%로 인상되었으며, 연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총 쿼터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감축되었다. 이처럼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접근 기반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정상급·고위급·실무급 등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하여 EU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 톤을 확보하였다. 이는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국가쿼터 258만 톤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으로,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용 국가쿼터 외에도, 국가 간 선착순 경쟁 방식의 공용쿼터를 통해 최대 173.6만톤 물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용쿼터는 여러 국가들이 경쟁을 통해 사용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시점 관리, 현지 수요 파악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날 면담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EU와 협상을 진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가쿼터와 공용쿼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절차 및 현지 수요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EU 신철강 조치 시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공유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와 EU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보된 쿼터가 실제 수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CBAM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국익과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