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6. ~ 2026. 7. 11.
- 52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20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52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10. | 2026. 7. 1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2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권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웹툰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7. |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새만금개발청 | 2026. 7. 9. | 2026. 7. 9. |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8. | 2026. 7. 8. |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8. | 2026. 7. 8. |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 공고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타법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8. | 2026. 7. 8. |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7. | 2026. 7.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14.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북부지방산림청
- 2026. 7. 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15.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방위사업청
- 2026. 7. 15.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16.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방위사업청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우주산업및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지식재산처
- 2026. 7. 2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부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 2026. 7. 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처
- 2026. 7. 2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7. 2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7. 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6. [보도참고자료]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7. 6.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6.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6.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6. 청년의 기후 아이디어, 기업과 함께 현실로… 「넷제로 해법대전」 참가자 모집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원문 →
- 2026. 7. 6. 반도체 제조장비·부품의 기술·특허심사 정보를 한눈에!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6.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6. 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6. 보조기기 산업 성장 기반 다진다,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6. 식약처, 여름철 대비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6.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6. K-컬처와 소비재를 연계한 한-베 협력의 장 열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7. 케이(K)-낙농기술, 우즈베키스탄에 안착…수출 확산 기반 넓힌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7. 산업부, 2030청년자문단 전 부처 최대 규모로 출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7. 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7.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 지원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7. 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3차 모집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7.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7.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7. 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7.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8. 지역경제를 살릴 ‘지역 지식재산’ 성공의 비밀 공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8. [보도참고자료]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안전보건세미나 피지컬 AI 시대, 산업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전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7. 8.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반 국제 포용적 성장 해법 제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8.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8.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용화의 첫 걸음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8. 한-UAE, 핵심자원 공급망 및 산업협력 고도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8. 대한민국 수출의 선봉장, 『전문무역상사』 607개사 지정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8.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8. ‘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9. (참고) 몽골과 에너지 협력 구축… 정부·기업 힘 모아 몽골 ‘에너지전환’ 동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9. [참고]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9. 중기부 제1차관, 싱가포르기업청장과 면담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9.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협력, 새로운 20년 열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9. 의료 소재부터 폐자원 활용까지…나노셀룰로오스 산업 고도화 시동 –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나노셀룰로오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 – 산림청 원문 →
- 2026. 7. 9. 정부, WTO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나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9. KOLAS, 인정의 힘으로 혁신·신뢰·지속가능성 확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9. 무역안보,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9.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9.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9.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결과…3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0. 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 원문 →
- 2026. 7. 10.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10. (참고자료)산업장관, 몽골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및 유통·소비재 동반진출 지원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0. K-지식재산 행정, 국제사회 이목 집중!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10.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플랫폼 확보, 2030년대 초까지 산업계와 함께 만든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7. 10.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0. (참고자료)한-몽 간 유통물류⋅핵심광물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0. (참고자료)한-몽 CEPA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10.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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