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반 국제 포용적 성장 해법 제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반 국제 포용적 성장 해법 제시! – 김용선 처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서 미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 강조 – – 한-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양도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 7.(화)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에서 개최된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국 중 첫 번째 대표연설을 통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밝혔다.* 유엔(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김 처장은 대표연설에서 지식재산은 더 이상 혁신의 결과를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작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심사와 등록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권리화, 투자,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디지털 기반 법집행, 지식재산 금융,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회원국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대한민국의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총회 참석에 앞서 7. 6.(월) 오전 9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한-세계지식재산기구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 번의 특허권 양도 신청만으로 여러 나라의 권리 양도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양도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양도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제도·기술·운영상 타당성 검토와 시범장 개발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김 처장은 한국 기업과 이용자의 국제출원 편의 제고를 위한 특허 협력 조약(PCT) 이용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협력,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한-세계지식재산기구 인력교환 참여 활동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한국인 고위급 진출 확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 처장은 같은 날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주재 장관급 정책 대화에도 참석했다. 올해 정책 대화는 ‘브릿지 빌더(Bridge Builder):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혁신과 창의성’을 주제로, 약 40개국 지식재산 소관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운동이 첨단 기술,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재산도 혁신과 창의를 시장과 투자로 연결하고 국가 간 협력으로 확장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식재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지식재산을 미래 사회의 포용적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가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