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1일 ~ 9월 5일 행정부 한 주
농림·해양 · 2026. 8. 31. ~ 2026. 9. 5.
- 107이 분야 부처 발표
- 27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5발표한 기관
농림·해양 분야 발표는 107건이며 농촌진흥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7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농림·해양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촌진흥청 | 2026. 9. 5. | 2026. 9. 5.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2026. 9. 5. | 2026. 9. 5. |
|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남해어업관리단 | 2026. 9. 4. | 2026. 9. 4. |
|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정 | 훈령 | 해양수산부 | 2026. 9. 3. | 2026. 9. 3. |
|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해양수산부 | 2026. 9. 3. | 2026. 9. 3. |
|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전부개정 | 훈령 | 해양수산부 | 2026. 9. 3. | 2026. 9. 9.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9. 2. | 2026. 9. 2. |
| 농식품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 | 훈령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식품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 2026. 9. 1. |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9. 1. | 2026. 9. 1.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9. 1. | 2026. 9. 1.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1. | 2026. 9. 1. |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2026. 9. 1. | 2026. 9. 1. |
|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축산과학원 | 2026. 8. 31. | 2026. 8. 3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2026. 9.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 2026. 9. 7.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9. 7.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산림청
- 2026. 9. 7.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남해어업관리단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7.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남해어업관리단
- 2026. 9. 7.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국립수산과학원
- 2026. 9. 8.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 규정 농촌진흥청
- 2026. 9. 8.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해양수산부
- 2026. 9. 9.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해양수산부
- 2026. 9. 9.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농촌진흥청
- 2026. 9. 10.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산림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1. 제33대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31. 산림청,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위해 총력!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 둘 다 신청하셨나요? 꼭 확인하세요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산림청, 희귀식물 자생지 등 5천여 ha,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보호한다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북부지방산림청, 철원 국유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다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반시설 정비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하는 진안군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31. 한국농수산대학교-일신하이폴리(주),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업 발전 위해 손잡아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31. 골드키위 ‘감황’, 꽃봉오리 모양 달라져도 수확량은 안정적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국산 귀리 하루 70g, 식후 혈당·콜레스테롤 동시 관리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방제기가 과수원 정보 기억” 작업자 없이 농약 살포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수수’ 심기부터 수확, 가공까지 ‘전 과정 기계화’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수입 벌꿀 대응 ‘우리 벌꿀’ 신뢰도 높일 방안 찾는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벼멸구·혹명나방 등 ‘비래해충’ 발생 증가세…예찰·긴급방제 총력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고온다습 날씨 지속…병해충 예찰·방제 강화·벼 안정 생산 총력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 생명공학기술 활용 토종가축 연구 방향 모색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 ‘국산 콩 산업 활성화 및 소비 확대 학술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식물의 구조 신호’에 증가한 미생물, “방제 소재 활용 기대”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 ‘국산 밀가루 구입 안내서’ 제작 소상공인 판로 연결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한국전기안전공사, 폭염기 젖소 농가 합동 안전 점검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추석엔 햅쌀” 밥맛 좋은 조생종 벼 수확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한우 홍콩 수출길 더 넓어진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축산물 수출 성과 잇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농업인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맞손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운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일손 줄이는 ‘연무·연막’ 농약 사용, 제도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 과수 폭염·가뭄 피해 예방 기술지원 강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여름에만 만나는 ‘풋귤’… “청·주스·차로 신선하게 즐겨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31.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2026년 8월 31일자）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산림관계관 한자리에 모여, 특·광역시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 해법 제시 –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여건 반영한 정책 및 실행 방안으로 현장 적용성 높여 산림청 원문 →
- 2026. 8. 31.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31.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 산림청, 올해 최고의 무궁화 명소 4곳 선정 산림청 원문 →
- 2026. 9. 1. 동부지방산림청장, 삼척 도계 풍력발전단지 현장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1.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소득 증대와 현장 경영 부담 줄이는 규제 합리화 추진 산림청 원문 →
- 2026. 9. 1. (동정) 남재헌 해수부 차관, 2026년 도선사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 농식품부,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용자원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 식량정책실장, 추석 맞이 축산물 수급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 9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 “입양 前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 희망의 농촌 공간, 국민 아이디어로 그리다. 2026년 농촌 계획·건축 대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 GAP로 만든 이야기, 이제는 무대 위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4개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체계 구축! 산림청 원문 →
- 2026. 9. 1.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 ‘등검은말벌’ 본격 활동 시작하는 9월부터 적극 방제해야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식용곤충 고소애, 국제식품박람회에 선보여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업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2. 농촌진흥청, 논 재배 배수기술 및 참깨 기계수확 연시회 열어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농촌진흥청 ‘우리 부서 청렴클래스 한마당’ 성료 …청렴문화 확산 앞장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현장 체감 성과 창출에 방점, 1조 2,134억 원 투자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축산 차량 소독 사각지대, 형광물질로 찾는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농촌진흥청, ‘2026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청년이 바꾸는 축산의 내일”…청년농업인·유관 기관 해법 찾는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가축생명자원, 보존 넘어 가치 평가·활용으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토마토뿔나방” 포획기 종류·설치 방법 따라 포획 효과 달라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통권 700호 발간!…농업 연구·기술 발자취 기록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2. 북부지방산림청, 지방정부와 주민 참여 산림정책 시대 개막 산림청 원문 →
- 2026. 9. 2. 산림청,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2.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2. 미국에 연면적 10만 ㎡ 규모 민관합작 초대형 물류센터 본격 운영 개시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2. 수입 금지 식물 4.3톤, 조직적 불법 수입·유통 일당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 60초에 담긴 농촌의 매력…’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최종 수상작 10편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품목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2.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경기·강원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광역컨설팅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9. 2. 밀원숲 함께 가꾸고, 청렴숲 함께 키운다! –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산림연구기관과 청렴 실천·밀원숲 연구협력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9. 2.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5% 하락, 안정적 물가 관리 지속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구미 공동영농 우수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북광역자활센터와 도시농업 확산 업무협약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농촌진흥청, 반복 연구 가능한 돼지 간 유사세포 개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수량 많고 품질 좋은 우리 사료맥류 종자 신청하세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전기·지하수 없이도 ‘빗물’ 모아 농업용수 확보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대응 긴급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3.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나주 공공기관과 유기동물 입양 확산 앞장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불법시설 더 이상 방치 없다… 북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3. 산림청, ‘한반도 산림포럼’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9. 3. ‘2026년 전국 청년농업인 교류 행사’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농촌진흥청, 경남 거제 호우피해 농가 긴급 복구 일손 돕기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지속 가능한 고랭지 배추 농사, 미생물 다양성이 열쇠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3.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벼·과수 생육·출하 상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실행력 강화 방안 발표” 산림청 원문 →
- 2026. 9. 3. 경북 예천 소(牛) 농장 예찰검사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농식품부, 8월 이상기후 농업 분야 피해 추석 전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K-푸드+, 160억불 목표 달성 향해 … 하반기 사활 건 총력전 돌입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어업인이 직접 가꾸고 소득도 높인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 선정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3.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소나무재선충병, 국경을 넘어 공동의 해법을 찾다! – 국립산림과학원, 6개국 전문가와 방제 경험·연구성과 공유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산림청 원문 →
- 2026. 9. 3. 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긴급 현장 구호 및 전국 동물보호센터 전수조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3. 산림청, 9월 ‘이달의 임업인’에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임정수 임업인 선정 산림청 원문 →
- 2026. 9. 4.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3명 수상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4. 농촌진흥청, 전남 보성 풀사료 3모작 재배 현장 살펴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4. 농촌진흥청, 콩 생육 후기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4.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청년 해기사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주재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4. “산림청, 헬기 활용해 접근 어려운 지역 훈증더미 제거 추진” 산림청 원문 →
- 2026. 9. 4. 농촌에서 ‘일과 휴식의 조화’ 농촌형 워케이션 13개소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4.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하반기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4.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4. 김종구 차관, 한-중 농업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방중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4.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품질·안전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9. 4.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청 원문 →
- 2026. 9. 5. 식량농업기구(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9%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5. 식량농업기구(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9%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