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국민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5.18.~7.10.) 진행되었으며, 총 115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 및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중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 과목으로 통합 운영하고 상호 인정하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및 법인 등 사업 주체 확대,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가공식품 전면에 ‘유기 70%’ 표시가 아닌, 실제 함량을 표시하는 제안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해당 과제들은 향후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출품한 웹툰 작품과 규제 합리화 성과 과제 4건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쇼츠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