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계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본격화

– 울산 이어 인천서도 7월 6일부터 운영 개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 출범 – 8월부터 전국 2,000여 명 규모 본격 가동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6월 11일 운영을 시작한 울산광역시에 이어, 7월 6일(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134명으로 구성, 맞춤형 세정 및 복지 연계 가동 이날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현장을 챙겼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준 인천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이번에 채용된 체납관리단에 축하를 전하며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그간의 추진 경과 보고와 격려사, 체납관리단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식 행사에 앞서 체납관리단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 조사 및 상담 요령 등 직무교육도 함께 이뤄져 전문성을 더했다. 8월 전국 본격 가동 예정, 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동시 실현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134명의 체납관리단을 선발했다. 이번 채용에는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차관은 행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뜻을 모아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 운영 자체 계획 수립을 끝마쳤으며, 채용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 외에도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다른 광역 지방정부들도 이번 달 중으로 인력 채용을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담당자: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경은(044-20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