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10. 12. ~ 2026. 10. 17.

  • 30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1030일 안에 시행
  • 5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30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보건복지부 13
  • 식품의약품안전처 9
  • 질병관리청 6
  • 행정안전부 1
  • 인구전략위원회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6. 2026. 12. 31.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6. 2026. 10. 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5.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5. 2028. 12. 31.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6. 10. 15. 2026. 10. 15.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고용노동부 2026. 10. 15. 2026. 10. 15.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4. 2026. 10. 14.
질병관리청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규정 전부개정 예규 질병관리청 2026. 10. 14. 2027. 1. 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4. 2027. 1. 1.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4. 2026. 10. 14.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3. 2026. 10. 1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10. 12. 2026. 10. 12.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