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10. 12. ~ 2026. 10. 17.
- 30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1030일 안에 시행
- 5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30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2. 31. |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6. 10. 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8. 12. 31. |
|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질병관리청 | 2026. 10. 15. | 2026. 10. 15. |
|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고용노동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질병관리청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규정 전부개정 | 예규 | 질병관리청 | 2026. 10. 14. | 2027. 1. 1. |
|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4. | 2027. 1. 1.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10. 12. | 2026. 10. 1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20.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10.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10. 20.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 2026. 10. 20.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 2026. 10.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10. 22.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22.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10.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11.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 2026. 11. 9.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보도참고] 식약처, 국제인증표준품 분양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2. 청소년이 즐겁게 배우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골든벨’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2. 중증외상 최종치료 역량 높인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2. “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2. ‘2026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자전거로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2. [10.13.화.조간] 올해 온열질환자 8.8% 감소했지만 추정 사망자는 증가, 고령층 보호 강화 필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2. [10.13.화.조간]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2.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3. 질병관리청, 러시아 원인불명 폐렴(폐페스트 의심) 관련 국내 상황점검회의 개최(10.13.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3.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3. “축구 배우고 싶어요” 작은 바람이 현실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아동 축구교실’ 탄생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3. 유휴 어린이집, 어르신 ‘주거-돌봄 연계’ 공간으로 탈바꿈… 이동 줄이고 돌봄 효율 높여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4. 지역 의료 공백 메우는 시니어의사 활동 사례집 ‘다시, 이음’ 발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4.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5.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5. 10월 14일 이데일리 “정부, ‘노인돌봄’ 청년 인재 키운다···연봉 4000만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인구전략위원회 원문 →
- 2026. 10. 15. 건강검진 수검자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참여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5.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5. [10.16.금.조간] 2026년 상반기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5.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6. [보도참고] 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6.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질병청「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 시작(10.16.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6.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 날 기념 공감 콘서트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6. [10.16.행사시작(10시)이후]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포럼 개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6. 모든 세대가 백세 건강을 실천하는…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6. [보도참고]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식약처,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6. [보도참고] 식약처,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6. [보도참고]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6. 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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