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9. 28. ~ 2026. 10. 3.
- 53이 분야 부처 발표
- 2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5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공소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공소청 | 2026. 10. 2. | 2026. 10. 2.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10. 2. | 2026. 10. 2.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10. 2. | 2026. 10. 2. |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 고시 | 질병관리청 | 2026. 10. 1. | 2026. 10. 1. |
|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질병관리청 | 2026. 10. 1. | 2026. 10. 1. |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10. 1. | 2026. 10. 1. |
|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질병관리청 | 2026. 10. 1. | 2026. 10. 1. |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 | 2026. 10. 1.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 | 2026. 10. 1. |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 2026. 12. 31. |
|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9. 30. | 2026. 9. 30. |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 2026. 9. 30.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30. | 2026. 10. 1.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30. | 2026. 10. 1. |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30. | 2026. 10. 1. |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30. | 2026. 10. 1.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30. | 2026. 9. 30. |
|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보건복지부 | 2026. 9. 29. | 2026. 10. 1.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29. | 2026. 10. 1.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026. 9. 29. | 2026. 9. 29. |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29. | 2026. 10. 1.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29. | 2026. 10. 1.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29. | 2026. 9. 29.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9. 29. | 2026. 9. 29.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29. | 2026. 9. 29. |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보건연구원 | 2026. 9. 28. | 2026. 9. 28. |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28. | 2026. 10. 1. |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28. | 2026. 9. 28.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9. 28. | 2026. 9.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6.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7.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산림청
-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8.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10. 13.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1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 2026. 10. 15.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 2026. 10. 15.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
- 2026. 10. 16.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20.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10.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10. 20.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
- 2026. 10. 20.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 2026. 10.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10. 22.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10.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11.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8. (부처합동)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8. 질병관리청장, 유엔총회 계기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 강화(9.28.)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8. 유럽서 커지는 K-뷰티, 현지 진출길 넓힌다 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 체험·판매장 순차 개소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8. 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8. 부처별 흩어진 복지사업 점검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모색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9. 식약처,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29. [9.29.행사시작(9시)이후] 질병관리청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대응수단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9.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건강변화 6년 추적자료 공개(9.29.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29.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4,145명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9.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9. 「미디어, 마음을 쓰다 :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 정신건강 보도 위한 미디어 역할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29. 충주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및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홍보 산림청 원문 →
- 2026. 9. 30. [9.30.수.석간]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30. 질병관리청, 「2026년 원헬스 연차보고서」 발간(9.30.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30.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0.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0. 각계 전문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돌봄 생태계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0. [보도참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절차 ‘원스톱’ 시행으로 신속 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0.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건강 지키는 맞춤형 정책 설계한다’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0.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9.30.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9. 30.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영림단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30. 실제 주거공간에 고령친화기술 녹여낸다 복지부, 에이지테크 실증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0.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30.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기준 마련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0. 일부 지역에 머물던 만성질환 관리, 더 많은 지역(국민)으로 확대(9.30.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10.1.보도참고자료] 해외여행 감염병·건강정보를 ‘여행건강알림e’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 시영화 제13대 국립나주병원장 취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외교부 시스템 연계해 임시여권도 실시간 관리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노인의 날,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 [10.2.금.조간]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인공지능이 활용하기 쉽게 정비한다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적기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보도참고] 정부-제약-의료·약업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 통합돌봄 현장 이끌 핵심인재 500명 키운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의료 AI 실증 생태계, 병원과 기업간 현장 소통으로 내실 다진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10.1.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방접종 정책의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10.1.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1.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1.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2.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2.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2.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다음주부터 순차적 시작(10.2.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2.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2.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2.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2.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2. 질병관리청,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라이브(LIVE)’ 개최(10.2.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10. 2.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10. 2. 반려식물 마음돌봄, 홀몸노인 외로움 낮추고 생활만족도 높였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10. 2. 국가에 헌신한 봉사동물부터 유기동물까지… 정부-국립대학, 공공동물의료 협력 시동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