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9. 28. ~ 2026. 10. 3.

  • 53이 분야 부처 발표
  • 2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5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보건복지부 27
  • 질병관리청 13
  • 식품의약품안전처 7
  • 산림청 2
  • 행정안전부 1
  • 재정경제부 1
  • 농촌진흥청 1
  • 농림축산식품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공소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10. 2. 2026. 10.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10. 2. 2026. 10. 2.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6. 10. 1. 2026. 10. 1.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6. 10. 1. 2026. 10. 1.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10. 1. 2026. 10. 1.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 질병관리청 2026. 10. 1. 2026. 10.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10. 1. 2026. 10.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30. 2026. 12. 31.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9. 30. 2026. 9. 30.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30. 2026. 9.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30. 2026. 10.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30. 2026. 10.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30. 2026. 10. 1.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30. 2026. 10.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30. 2026. 9. 30.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보건복지부 2026. 9. 29. 2026.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29. 2026. 10.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6. 9. 29. 2026. 9. 29.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29. 2026. 10.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29. 2026. 10.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6. 9. 29. 2026. 9. 2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6. 9. 29.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29. 2026. 9. 29.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보건연구원 2026. 9. 28. 2026. 9. 28.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9. 28. 2026. 10. 1.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9. 28. 2026. 9. 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9. 28. 2026. 9. 2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