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 머물던 만성질환 관리, 더 많은 지역(국민)으로 확대(9.30.수)

일부 지역에 머물던 만성질환 관리, 더 많은 지역(국민)으로 확대- 일부 지역 대상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단계적 전국 확대에 나서 보편적 건강권 보장 및 건강형평성 확보 노력-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확대’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기능 강화 질병관리청은(청장 임승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고당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센터’)로 개편하고 관리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중증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19개 기초자치단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4%에 해당)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19개 시·군·구, ’12년~). 해당사업은 ’07년 1개 지자체에서 시작하여, ’12년에 19개소로 확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예산(환자 등록 유인*)의 조기 소진으로,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미지급금 발생), 매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였다. * ’07년 당시 고혈압 관리율이 낮아 환자 등록 유인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고려(치료율 ’07년 59.3% → ’24년 74.0%, 인지율 ’07년 65.4% → ’24년 76.9%) 당초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러한 의료비 지원 등의 문제를 안고 약 14년 이상 운영 지자체의 추가 확대없이 일부지역에 머무르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전국 65세 이상 환자의 약 6.6%(19개 시범사업 지역 환자) 만이 혜택을 보는 등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 국내 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환자 609만 명(한국고혈압 팩트시트, 2025년) 중 해당 사업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환자는 약 40만명, 6.6% 수준(질병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스템) 이에 질병관리청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만성질환 환자 포함)이 만성질환의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던 의료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 고당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의료비*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하 ‘건생금’)으로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8만점(8만원)까지 지급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 인당 연 최대 42,000원～66,000원(고혈압, 당뇨병 동시 갖고 있는 경우) → (개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인당 연 최대 80,000점(포인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층의 건생금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생금 사용 방식을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 (‘25.12.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업 개편 후에도, 사업 등록환자에게는 고당센터(또는 통합센터)를 통해 종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알림 안내 서비스는 지속 지원하며, 개편 사업이 현장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의료계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안내도 준비할 계획이다. 사업 개편 및 관련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진료·치료 관리와 보건소(통합센터)의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능을 상호 보완하고, 환자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업 개편은 지역사회내 공공보건과 민간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보호체계가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의료계가 정책 전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