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10. ~ 2026. 8. 15.
- 38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38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응급의료현황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12.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11. 3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31.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10. | 2026. 8. 10. |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0. | 2026. 8. 10. |
|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질병관리청 | 2026. 8. 10. | 2026. 8. 10. |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0. | 2026. 8. 10. |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10. | 2026. 8. 1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8. 1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 2026. 8. 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1.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4.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6.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2026. 8.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 2026. 8.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
- 2026. 8. 2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 2026. 8. 28.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질병관리청
- 2026. 8. 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 2026. 8. 31.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국립보건연구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따뜻한 마음을 모아, 뜨거운 여름을 넘는다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0.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0. 운동장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 키운다 제26회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0.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0. 정은경 장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현장 찾아 아이들 점심 배식 및 운영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0. [8.11.화.조간] 부모님 건강, 따뜻하게 맞잡은 ‘손아귀 힘(악력)’으로 살펴보세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0.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10. 서부지방산림청, ‘성인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여름 숲 산림치유’ 행사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8. 10.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 연계자료 갱신·공개(8.10.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0.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0. [보도참고] 식약처, 아시아 주요협력국에 K-식품안전관리체계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1.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폭염 건강취약계층 보호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1.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 일, 위법 부당 사례 제보 100건 넘겨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2. 구미국유림관리소, 8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안전·보건 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12.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 활용한 우수 연구성과 공유의 장 마련(8.12.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2.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 70억 원 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2.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2. 일명 ‘백옥 주사'(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2. 식약처,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3.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3.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배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3.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특별진단 실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3.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매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확인(8.13.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3. 질병관리청-주한미군,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8.13.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3.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정부·병원계·간호계, 의료종사자 보호 위해 손잡는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3.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정부·병원계·간호계, 의료종사자 보호 위해 손잡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3. [보도참고] 식약처, 시험·검사성적서 신뢰성 높인다. 성적서 QR로 검사기관 정보 즉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3. 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음식점 점검…5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3. 식약처·민간단체 합동,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3. 질병관리청, 감염병 연구 시설 및 의과학 전시관 견학과 감염병 전문가 만남의 장 마련(8.13.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3. 신생아중환자실 혈류감염, 5년간 감소 추세 확인(8.13.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3. [보도참고] 무신고 수입 ‘양배추 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4. 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4.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8. 14. 사망 기증자 정상조직까지 확보, 혁신형 바이오뱅크로 「정밀의료」 앞당긴다(8.14.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4. 식약처,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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