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 2026. 8. 15.
- 0국무·차관회의
- 124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466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24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훈령).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466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훈령 46 · 고시 44 · 대통령령 13 · 예규 8 · 법률 5 · 국토교통부령 2 · 재정경제부령 1 · 총리령 1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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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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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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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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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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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복권위원회사무처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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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토교통부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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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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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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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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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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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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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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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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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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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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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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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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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8. 14. | 2026.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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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4. | 2026.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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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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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8. 13. | 2026.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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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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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응급의료현황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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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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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0.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24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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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8.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1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8.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8. 15.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15.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서베이)
국가데이터처 -
2026. 8. 16.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지식재산처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농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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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부산광역시 선정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10.
(동정)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하계 휴가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
원문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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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따뜻한 마음을 모아, 뜨거운 여름을 넘는다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0.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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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추진 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10.
[보도자료] 경사노위, 3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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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1.
중수청 임용설명회, 대검찰청,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서 성황리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행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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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우리 동네 가로수 행정이 최고”, 국민 투표로 결정
산림청
원문 → -
2026. 8. 10.
행정안전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안전·재난·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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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0.
성매매, 조직은 해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
경찰청
원문 →
국방·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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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국방부차관 육군훈련소 폭염 현장점검
국방부
원문 → -
2026. 8. 10.
임시정부기념관 독립신문 역사적 의미 및 가치 조명 특별전
국가보훈부
원문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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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문체부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 정책 협력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8. 10.
새만금개발청, 일상과 업무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새만금개발청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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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때: 2026-09-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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