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7. 27. ~ 2026. 8. 1.

  • 42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2건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5
  • 보건복지부 14
  • 질병관리청 7
  • 고용노동부 1
  • 행정안전부 1
  • 국민권익위원회 1
  • 농림축산식품부 1
  • 산림청 1
  • 병무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7. 31.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아동복지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30. 2026. 12. 31.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질병관리청 2026. 7. 30. 2026. 7. 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30. 2026. 7. 31.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30. 2026. 7. 30.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30. 2026. 8.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30. 2026. 7. 31.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29. 2026. 7. 29.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29. 2027. 1.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7. 29. 2026. 7. 29.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28. 2026. 7. 30.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7. 27.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일부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6. 7. 27. 2026. 7. 2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6. 7. 27. 2026. 8.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7. 27. 2026. 7. 31.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6. 7. 27.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일부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6. 7. 27. 2026. 7. 2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2026. 7. 27. 2026. 7. 27.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