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7. 27. ~ 2026. 8. 1.
- 42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2건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31.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아동복지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12. 31. |
|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질병관리청 | 2026. 7. 30. | 2026. 7. 3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7. 31. |
|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30. | 2026. 7. 30.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30. | 2026. 8. 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30. | 2026. 7. 31. |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29. | 2026. 7. 29. |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29. | 2027. 1. 1.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29. | 2026. 7. 29. |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28. | 2026. 7. 30. |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7. | 2026. 7. 27. |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일부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질병관리청 | 2026. 7. 27. | 2026. 8. 2.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27. | 2026. 7. 31. |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일부개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 2026. 7. 27. |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27. | 2026. 7. 2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 2026. 8.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 2026. 8. 3.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국립과천과학관
- 2026. 8. 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8. 4.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 2026. 8. 5.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6.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7.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2026. 8. 1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10.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0.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질병관리청
- 2026. 8. 1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1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1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12.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질병관리청
- 2026. 8.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14.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국립식량과학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7. “우리 아이 야간진료는 지역 병·의원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7. 안전한 여름나기, 정신요양시설 폭염 선제대응 총력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7. “한 번의 상담을 더 깊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27. 복지부-행안부, 호우 피해자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7. “신약 연구 개발 3상까지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펀드 1,700억 원 운용사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7. 행안부-복지부, 호우 피해자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7. 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등 배달 음식점 및 인기 음식점 집중…9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7. [보도참고] 치과 병·의원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8. (관계부처합동) 장마 끝, 폭염 시작!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지켜주세요.(7.28.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28.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8. [부처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8.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8. [7.28.행사시작(10시)이후] ‘오늘의 간염, 내일의 간암’ 「세계 간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28. [보도참고] 2026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사전 등록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8. ‘백세 활력 밥상’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8. [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9. 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9.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9. [보도참고]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9. 8월 여름 휴가철 상위 10개 해외여행지, 한눈에 보는 감염병 지도 확인하세요(7.29.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29.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9. [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9. [보도참고] 함량시험 부적합 구중청량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9. [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 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0. [7.30.목.행사시작(14시)이후]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 출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30.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노담으로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목소리,정책 논의에 담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국산 동물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반려동물 치료 혁신을 이끌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30.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법률·의료·복지 전문가 의견 모은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0. [7.30.목.석간]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31. 서부지방산림청, 경상남도 하동군 임도사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31.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첫 공개 병무청 원문 →
- 2026. 7. 31.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1.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1. [정부합동]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1. [보도참고] 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1. 보건의료 연구용 인체자원 추가 공개(7.31.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31. 본격적인 무더위, 장관감염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 필요!(7.31.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31. 씻고, 차갑게 보관하고, 구별 조리까지…식약처가 제안하는 휴가철 ‘식중독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31. [보도참고] 3-MCPD 초과 검출된 수입 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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