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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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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제7차 주택공급 현장점검(舊 공항고등학교 부지)
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 새 집으로 탈바꿈- 한 총리, "8·13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완수" 강조 — 한 총리, 舊 공항고 부지 방문…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신속공급 당부- 관계기관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7.3월 시행예정) 등 제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 주무관청 판단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 비슷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지원대상 늘린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일)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일(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자료(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예시 수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JSA) 예시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창업거점 전국으로 확대,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0월 23일(금)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
해양경찰,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원 마음’ 먼저 돌본다… ’27년 정신건강 정부 예산안 68% 대폭 증액
해양경찰,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원 마음' 먼저 돌본다… '27년 정신건강 정부 예산안 68% 대폭 증액- 거친 해상 환경 및 사고 현장 트라우마 극복 위해 37억 원 규모 정부 예산반영- 권역별 전담상담사 신규배치・현업 근무자 8,200여명 대상 PTSD 검진 신규도입・심리상담…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 진입 장벽은 낮추고 운영 자율성은 높여, K-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가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용…
병무청, 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대다수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남 의료기관 투석실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확인, 전국 투석의료기관 감염관리 철저 당부(10.21.수)
경남 의료기관 투석실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확인, 전국 투석의료기관 감염관리 철저 당부- 심층 역학조사 실시 중, 현재까지 14명 감염 확인 –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는 추가 감염 확산 방지 총력- 혈액투석실 등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경상…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 선정 – 10월 22일,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 우리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검거 및 동남아 범죄거점 원점 타격·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등 해외 법 집행력 대폭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부처…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 우리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검거 및 동남아 범죄거점 원점 타격·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등 해외 법 집행력 대폭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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