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7. 20. ~ 2026. 7. 25.
- 39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39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민속박물관 | 2026. 7. 22. | 2026. 7. 22. |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22. | 2026. 7. 22.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21. | 2026. 10. 22. |
|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21. | 2026. 7. 21. |
|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7. 21. | 2026. 7. 21. |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1. | 2026. 7. 21. |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1. | 2026. 7. 21.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21. | 2026. 7. 21.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 7. 20. | 2026. 7.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고용노동부
-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29.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 2026. 7. 3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30.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7. 30. 진료정보교류 표준 보건복지부
- 2026. 7. 30.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
- 2026. 7. 30.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7. 31.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연금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8.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 2026. 8.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 2026. 8. 3.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국립과천과학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0.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0.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0. 전국 그냥드림 코너에 온기 더한다 상공회의소, ‘그냥드림’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0.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환자 적기에 치료받도록” 거점외상센터 신규 도입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0.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1. 노바티스, 국내 RLT 공급망 구축에 1,400억 원 규모 투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1.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1.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1.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1. 기후부, 기업과 함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 깨끗한 실내공기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1.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기본사회” 본격화 기본사회위원회 원문 →
- 2026. 7. 21. AI 돌봄 전화를 통한 북향민 건강 및 안부 상시확인 통일부 원문 →
- 2026. 7. 21.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1.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1.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범 운영(7.21.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21.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1.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2.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2.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2.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2. 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2.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2. [보도참고] 식약처, ‘한국형 정밀영양’ 모델 개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3.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3.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3. 기대수명 83.7년으로 역대 최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양호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3.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 한자리에…. 현장 경험 나누며 전문성 높인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3. 방학 중 급식·돌봄 사각지대 매우는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3. [보도참고] 식약처-범부처사업단(2기), K-의료기기 제품화 위해 ‘찾아가는 사전상담’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4.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4.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4.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 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4. 간세포암 림프종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2건 적합 의결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4.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4.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4. [보도참고]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24. 국산 mRNA 백신 개발 위한 임상2상 연구 본격 추진(7.24.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24. 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개정 발간(7.24.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24. 여름방학,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받고 건강한 새학기 준비!(7.24.금) 질병관리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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