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중소기업·창업 · 2026. 9. 28. ~ 2026. 10. 3.
- 9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730일 안에 시행
- 3발표한 기관
중소기업·창업 분야 발표는 9건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7건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창업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 | 2026. 10. 1. |
|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 2026. 9. 29.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 2026. 9. 29.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 2026. 9. 29.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9. | 2026. 9. 29. |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전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28. | 2026. 9.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6. 중소벤처기업부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8.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4.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4.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5.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5.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19.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중소벤처기업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9. 소상공인 가게 운영부터 지역 정착까지 맞춤형 AI 서비스가 돕는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9. [보도자료] 2026 전국 현장소통 시리즈 ‘전주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30.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소상공인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30. K-바이오랩허브 인천 송도에 “첫삽”, “바이오 스타트업 혁신 거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 혁신 창업가의 첫 투자 도전, 「도전의 IR 프로젝트」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 지역성장펀드 제3호, ‘대전 D-성장펀드’ 54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 [보도자료] 2026 전국 현장소통 시리즈 ‘대전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2.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