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과학·디지털 · 2026. 10. 12. ~ 2026. 10. 17.

  • 35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1830일 안에 시행
  • 16발표한 기관

과학·디지털 분야 발표는 35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8건이 시행됩니다.

과학·디지털 — 많이 알린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보건복지부 3
  • 농림축산식품부 3
  • 소방청 2
  • 고용노동부 2
  • 우주항공청 2
  • 농촌진흥청 2
  • 산업통상부 1
  • 국토교통부 1
  • 기후에너지환경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일부개정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2026. 10. 16. 2026. 10. 1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5. 2026. 10. 2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조달청 2026. 10. 14. 2026. 10. 20.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공고 조달청 2026. 10. 14. 2026. 10. 20.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10. 14. 2026. 10. 14.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10. 14. 2026. 10. 1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2026. 10. 12. 2026. 10.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2. 2026. 10. 12.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2026. 10. 12. 2026. 10. 12.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