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10. 12. ~ 2026. 10. 17.
- 30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730일 안에 시행
- 12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0건이며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7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중대범죄수사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6. | 2026. 10. 16. |
| 중대범죄수사청 물품관리 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5. | 2026. 10. 15.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행정안전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제정 | 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10. 15. | 2026. 10. 21. |
|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15. | 2026. 10. 15. |
| 자율기구 경찰개혁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행정안전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2026. 10. 14. | 2026. 10. 14. |
| 중대범죄수사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3. | 2026. 10. 13.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 2026. 10. 13. | 2026. 10. 13.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 2026. 10. 13. | 2026. 10. 13. |
| 중대범죄수사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훈령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2. | 2026. 10. 12. |
| 중대범죄수사청 감찰규정 제정 | 훈령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2. | 2026. 10. 12. |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2026. 10. 12. | 2026. 10. 12. |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2026. 10. 12. | 2026. 10. 1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 2026. 10.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10.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10. 20. 중대범죄수사청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21.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해양수산부
- 2026. 10. 21.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11.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필적·문서감정에 이어 마약분야까지 공인 시험역량 확장 경찰청 원문 →
- 2026. 10. 12. 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산림재난교육 ‘초록숲 안전여행’ 성료 산림청 원문 →
- 2026. 10. 12. 폭염 지나간 택배 현장 가을철 화재 예방으로 안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10. 12. 행안부, 미래 재난안전을 이끌 인재 대학과 함께 키운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2. 우리 바다의 영웅, ‘바다의인(義人)’을 찾습니다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10. 12. (보도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대상 감찰 지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3. 가을 단풍 시기 산악사고 급증…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 신속한 출동 위해 정확한 사고위치 파악 중요‥지정된 등산로 이용 당부 소방청 원문 →
- 2026. 10. 13.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수습복구’ 최우선… 지방정부 대응역량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13. 지역 주요건설공사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인천] 감사원 원문 →
- 2026. 10. 13. 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외교부 원문 →
- 2026. 10. 13. 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14. “특수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력 강화”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경호안전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소방청 원문 →
- 2026. 10. 14. 국립소방연구원, 알제리 청소년 로봇대표팀 초청…”미래 인재에게 한국 소방기술 소개” 소방청 원문 →
- 2026. 10. 14. 암표 단속부터 일시보호센터 도입까지… 경찰청 ‘국민체감 특별성과’ 포상 경찰청 원문 →
- 2026. 10. 14. 2026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17곳 선정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4. 가을 단풍철,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4. 한-UAE 합동작전*으로 사이버도박 총책급 검거·송환 경찰청 원문 →
- 2026. 10. 14. 소방청, 울산 울주군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 원문 →
- 2026. 10. 14. 경찰청·삼성금융네트웍스·생명의전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다 경찰청 원문 →
- 2026. 10. 14. “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 관세청 원문 →
- 2026. 10. 14. 외국어선 본격 조업 개시, 불법조업 기승 대비 서·남해 해역 대대적 단속 활동 추진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10. 1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5. 전 세계 ‘지문감정 전문가’ 한자리에… 경찰청?인터폴 공동 개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성료 경찰청 원문 →
- 2026. 10. 15. 올여름 풍수해 인명·재산피해 대폭감소, 현장 중심 선제 대피로 피해 최소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10. 15. 경찰, 「AI 악용 범죄」 대응 능력 업그레이드 경찰청 원문 →
- 2026. 10. 16. 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이 우선… 국립공원 가을 안전산행 종합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16. 소방청,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10. 16. 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체납 차량 합동단속 경찰청 원문 →
- 2026. 10. 16. 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체납 차량 합동단속 경찰청 원문 →
- 2026. 10. 17. 소방청,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부상 입은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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