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0. 15.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 인명피해 96%, 재산피해 89.3% 감소, 정량적 대피 기준 첫 도입- 읍·면·동장 대피명령권 부여 등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는 잠정 집계 1명으로 전년(25명)보다 96%, 재산피해는 1,209억 원으로 전년(1조 1,307억 원)보다 8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등 강수 변동성이 컸다. 특히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량 124.5㎜(역대 4위)를 기록했다. 풍수해 인명피해는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토석류에 매몰된 1명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재산피해 1,209억 원은 공공시설 927억 원, 사유시설 28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중점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발견 시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정량적 대피 기준 도입과 읍·면·동 현장 중심 주민대피 체계 강화 정부는 기존 정성적 판단 중심 통제·대피 기준을 정량 기준으로 처음 정립했다. 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민관 협력 실행력을 높였다. 실제로 부산 서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하부 축대 균열을 발견한 즉시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켜 직후 발생한 축대 붕괴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았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7월 9일 수위가 급상승한 오산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을 신장2동장 주도로 경로당에 조기 대피시키는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구성 인원을 97,641명(전년 대비 30% 증가)으로 늘렸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26,189명(전년 대비 114.8% 증가)을 발굴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위험시설 집중 점검과 예방시설 확충으로 사고 가능성 사전 차단 대책기간 동안 재해위험시설 점검과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빗물받이(424만 개소), 산사태취약지역(34,072개소), 지하차도(1,097개소) 등 주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평균 2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의무대상 564개소 중 520개소(92.2%)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19.8만 개소(78.6%),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은 24,689가구(70.4%) 구축을 마쳤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와 민방위 사이렌으로 위험 정보 신속 전달 극한 호우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수단도 강화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수준의 비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되는 문자로, 7월 17일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총 11회 발송했다. * 1시간 85mm와 15분 25mm 이상, 또는 1시간 100mm이상 관측 시 발송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일대에서는 주민대피를 위해 민방위 사이렌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예·경보시설에 민방위 사이렌까지 더해 가용한 정보전달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위험 정보가 현장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이번 여름철 대책기간 중 미흡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지역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주민을 한발 앞서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을 먼저 찾아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연재난대응과 전혜숙(044-205-523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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