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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9. 28. ~ 2026. 10. 3.

  • 31이 분야 부처 발표
  • 2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3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1건이며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 경찰청 6
  • 소방청 6
  • 행정안전부 4
  • 식품의약품안전처 3
  • 해양수산부 2
  • 국토교통부 2
  • 해양경찰청 2
  • 농림축산식품부 1
  • 질병관리청 1
  • 보건복지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개정 훈령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규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훈령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훈령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범죄통계 개선 폐지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7. 1. 1.
공소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 훈령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리 규칙 제정 훈령 행정안전부 2026. 10. 2. 2026. 10. 2.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 행정안전부령 중대범죄수사청 2026. 10. 2.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 행정안전부령 중대범죄수사청 2026. 10. 2. 2026. 10. 2.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2026. 10. 2. 2026. 10. 2.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1. 2026. 10.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국가정보원 2026. 10. 1. 2026. 10.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1. 2026. 10.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1. 2026. 10.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1. 2026. 10.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1. 2026. 10.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1. 2026. 10.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2026. 10. 1.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2026. 10. 1.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2026. 9. 29. 2026. 10.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2026. 9. 28. 2026. 9. 28.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2026. 9. 28. 2026. 9. 2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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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