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30. |
|---|---|
| 기관 | 소방청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소방청, 현장의 목소리 제도개선으로 잇는다-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근무여건·권익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 소방청은 지난 28일 소방청에서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를 개최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기협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에서는 직장연합협의회가 제안한 ▲119구급대장 배치기준 명문화 ▲소방청 주요 전담팀(TF) 구성 시 현장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익명제보 및 조사체계 개선 ▲여름철 기능성 반팔 티셔츠 착용 개선 ▲시도 행사 지원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개선 등 5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119구급대장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 등을 고려하되, 안정적인 구급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폭넓게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또한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현장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익명제보와 비위 조사체계에 대해서는 시도와 소방청에 동시에 접수된 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비위 사안은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폭염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성 복장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시도 행사 지원근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예외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시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이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장연합협의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직장연합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근무여건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소방청119구급과책임자과 장김재운(044-205-7410)담당자소방령표기혁(044-205-741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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