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9. 14. ~ 2026. 9. 19.
- 38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3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8건이며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소방청 | 2026. 9. 18. | 2026. 9. 18.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9. 17. | 2026. 9. 17. |
|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9. 17. | 2026. 9. 1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 2026. 9. 15. | 2026. 9. 15.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 2026. 9. 15. | 2026. 9. 15.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 2026. 9. 22.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소방청
- 2026. 9. 28.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 2026. 9. 2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1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 2026.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 2026. 10. 2.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 2026. 10. 2.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10.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 2026. 10. 2.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법무부
-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2. 경찰수사규칙 경찰청
- 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대리 규칙 행정안전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14. “떠나도, 머물러도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 평온한 추석 연휴 위한 종합치안대책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9. 14. 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9. 14. 육상에서 바다까지, 대산산단 화학사고 민관이 함께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5. 소방청장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이 신뢰하는 119 만들 것” 소방청 원문 →
- 2026. 9. 15. 119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대응기준 마련 소방청,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 개정 소방청 원문 →
- 2026. 9. 15. 가스안전, 현장의 노력에 답하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5. 울진국유림관리소, 추석 연휴 산불재난 대비태세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9. 15. 경찰청,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9. 15. 경찰의 성매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간담회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9. 15. 경찰청,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9. 16.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착용 가능한 감지기(웨어러블 센서)로 미리 잡는다 소방청 원문 →
- 2026. 9. 16. 경찰청, KB국민은행과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9. 16. 영암국유림관리소-한국전력공사, 산불 예방 협력 성과 결실 산림청 원문 →
- 2026. 9. 16. 추석 연휴 범정부 안전관리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6. 말랑이 등 76개 촉감 완구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 유해물질 검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6.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경찰청 원문 →
- 2026. 9. 16. (동정)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점검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7. 소방 자료(데이터)로 그리는 더 안전한 일상… 국민안전 참신한 생각(아이디어) 한자리에 소방청 원문 →
- 2026. 9. 17. “비응급 신고는 줄이고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소방청 원문 →
- 2026. 9. 17. 영암국유림, 산불진화차 전복사고 대비 구조·응급처치 훈련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17. “농업기계 사고 상황, 119로 직접 전달”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구축 소방청 원문 →
- 2026. 9. 17. 경찰, ‘제주공항 등 폭파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 경찰청 원문 →
- 2026. 9. 17.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 경찰청, 「경찰개혁 국민경청회」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9. 17.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태풍 대응체계부터 추석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긴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7. 적조 재난 위기 경보 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7. (정부공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17.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7. [관계부처 합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9. 17. 해양경찰청_ 추석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실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17. 고수온 재난 예·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7. 지진 대응 10년의 성과 위에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설계한다 기상청 원문 →
- 2026. 9. 18. 추석 연휴 앞두고 화재안전 빈틈 잡는다, 판매·운수시설 등… 전국 소방서 동시 불시단속 소방청 원문 →
- 2026. 9. 18. [정부합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8. 구미국유림관리소, 추석 연휴 산불 예방 총력, 산불계도 활동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9. 18. 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8. 따뜻한·안전한 추석대비 민생안정대책 논의,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8. 제21대 하만식 해양경찰청장 취임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9. 18. 한성숙 총리,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길” 행정안전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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