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8. 17. ~ 2026. 8. 22.

  • 27이 분야 부처 발표
  • 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27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 소방청 9
  • 행정안전부 8
  • 경찰청 3
  • 고용노동부 2
  • 산림청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중소벤처기업부 1
  • 법무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8. 21. 2026. 8. 2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일부개정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6. 8. 21. 2026. 8. 21.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청 2026. 8. 20. 2026. 9.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2026. 8. 18. 2026. 8.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8. 18. 2026. 8. 2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