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8. 17. ~ 2026. 8. 22.
- 27이 분야 부처 발표
- 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27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21. | 2026. 8. 21. |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8. 21. | 2026. 8. 21. |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소방청 | 2026. 8. 20. | 2026. 9. 1. |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 고시 | 행정안전부 | 2026. 8. 18. | 2026. 8. 18.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8. | 2026. 8.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4.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소방청
- 2026. 8. 24.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8. 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 2026. 8.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8. 25.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산림청
- 2026. 8. 26.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6.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8.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
- 2026. 8. 2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8. 2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청
- 2026. 8.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 2026. 8.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8.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7. 소방청, 경남 집중호우 인명구조 온 힘(총력) 대응…136명 구조 소방청 원문 →
- 2026. 8. 17. 재난 현장의 핵심 정보를 손목 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8.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8.15~17 호우 상황 점검 및 수습대책 논의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7. 소방청, 경남 거제 집중호우에 쓸 수 있는(가용) 소방력 총동원 소방청 원문 →
- 2026. 8. 17. 경남 남해안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8. (참고)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 2건” HD현대중공업 고강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8. 을지연습 훈련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8.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8. 중기부, 경남지역 수해 전통시장 긴급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18. 재난 현장의 핵심 정보를 손목 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8.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2,077건… 소방청, 추석 명절 화재예방대책 가동 소방청 원문 →
- 2026. 8. 19. 소방청·교육부, 개학 맞아 「119안심콜」 가입 집중 홍보 소방청 원문 →
- 2026. 8. 20.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원문 →
- 2026. 8. 20. 국립수목원, 을지연습 연계 자체 소방훈련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20. 경찰청,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 체계 강화 경찰청 원문 →
- 2026. 8. 20. 산사태 안전점검반 시설물 점검 – 안전점검반 운영으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 산림청 원문 →
- 2026. 8. 20. 제1기 수중과학수사 특별교육으로 내수면 범죄 대응 강화 소방청 원문 →
- 2026. 8. 21.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1. 소방청, 늦더위에도 물놀이 안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연장 운영 소방청 원문 →
- 2026. 8. 21. “경찰관의 정신건강, 이제 조직이 책임집니다.” 경찰청 원문 →
- 2026. 8. 21. 경찰청, 르완다와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 치안협력 네트워크 확대 경찰청 원문 →
- 2026. 8. 21.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1. 소방청, 조직문화 진단 결과 공개… 상호존중·공정성 중심 개선 추진 소방청 원문 →
- 2026. 8. 21. 8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1. 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소방청 원문 →
- 2026. 8. 22.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함께 폭염 안전까지 촘촘히 챙긴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2. 제8대 소방청장에 최용철 소방총감 취임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