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8. 10. ~ 2026. 8. 15.
- 31이 분야 부처 발표
- 1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1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4. | 2026. 8.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8.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행정안전부
- 2026. 8.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26. 8. 2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8.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4.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소방청
- 2026. 8. 24.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8. 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 2026. 8.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8. 25.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산림청
- 2026. 8. 26.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6.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8.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
- 2026. 8. 2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8. 2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청
- 2026. 8.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 2026. 8.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0. 성매매, 조직은 해체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 경찰청 원문 →
- 2026. 8. 10. 해경청,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결과 31건 67명 검거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10.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돌입 산림청 원문 →
- 2026. 8. 10. 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경찰청 원문 →
- 2026. 8. 10.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 원문 →
- 2026. 8. 10. 경찰청, 「조직범죄」·「국제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원문 →
- 2026. 8. 10. 소방청, 지휘관부터 현장대원까지 직급별 핵심 교육 ‘2년 내 전원 이수’ 추진 소방청 원문 →
- 2026. 8. 11. 소방청, 경남 가뭄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농업·생활용수 공급 온 힘(총력) 지원 소방청 원문 →
- 2026. 8. 11. 대한민국 최초 ‘국립소방병원’ 개원… 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소방청 원문 →
- 2026. 8. 11. 폭염 대비 국립새만금수목원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11. 해양경찰 73년의 역사, 국민의 기록으로 채운다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11.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구·경북!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1.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1.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사전점검 당부 소방청 원문 →
- 2026. 8. 11. 소방청장 직무대행, 여름철 물놀이·폭염 대응 현장점검 소방청 원문 →
- 2026. 8. 11. 소방청, 평택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온 힘(총력) 대응 소방청 원문 →
- 2026. 8. 12. 소방청, 추석 명절 대비 전국 전통시장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점검 소방청 원문 →
- 2026. 8. 12.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 추진 경찰청 원문 →
- 2026. 8.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 비서(구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방청 원문 →
- 2026. 8. 13. 소방청, 경남 가뭄 대응 국가소방동원령 연장… 현장 중심 급수지원 지속 소방청 원문 →
- 2026. 8. 13. 가뭄·폭염·수상안전 종합 점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3. [보도참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 영상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3. 최휘영 장관, 고교야구대회 현장 찾아 온열질환 대비 안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8. 14.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경찰 인공지능(AI) 3중 대응으로 끝까지 쫓는다 경찰청 원문 →
- 2026. 8. 14. [참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승인 없는 작업·위험 미보고 등 확인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4. 국립수목원, 폭염 속 야외작업 현장 찾아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8. 14.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등 4개 기관, 재난안전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4. [보도자료] 경부선 남성현-청도역 간 작업자 사고 조사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14. 늦더위에도 수상안전 빈틈없이 정부 안전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4. “국민안전을 위한 새로운 비상(飛上)” 충청·강원권 최신 국산 소방헬기 본격 임무 돌입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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