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9. 14. ~ 2026. 9. 19.
- 28이 분야 부처 발표
- 5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8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전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8. | 2026. 11. 13.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지침 전부개정 | 예규 | 국토교통부 | 2026. 9. 18. | 2026. 9. 18. |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8. | 2026. 9. 18. |
|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8. | 2026. 9. 18.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8. | 2026. 9. 18.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9. 16. | 2026. 9. 22. |
|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6. | 2026. 9. 16. |
|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전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6. | 2026. 9. 16. |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8. |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8.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공항시설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교통안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궤도운송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도로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도로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20.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20. 119항공대 운영 규정 소방청
- 2026. 9.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9. 22.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 2026. 9.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2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22.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22.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국토교통부
- 2026. 9. 22. 전문검사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 2026. 9. 28.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 해양경찰청
- 2026. 9. 28.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 2026. 9.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9. 2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2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접근성지표) 국가데이터처
- 2026. 9.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 2026. 9. 30.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철도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1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 점검, 위험요인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4. 식약처, 추석 맞아 자매도시 제천시에 ‘성과보상금’ 환원… 따뜻한 상생·나눔 실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4. GTX C노선 15일 착공, 수원역·의정부역에서 미리 만나 보세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4. [설명]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5.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민·관 원팀으로 대응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5. [설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6. 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수시 배분결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6. 강릉 찾는 글로벌 방문객, 철도·버스·택시 예약·결제 앱 하나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6.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6. 새만금청, 전북연구원·한국도로학회와 새만금권 도로 연계·확충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6. 새만금개발청, 추석 맞아 ‘지역상생·나눔′ 실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6. “주민 의견 듣고 대안도 함께 마련해”… 서울 등촌1단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17.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뒷받침할 초광역교통 전략 연내 마련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7. 통합 고속철도, 첫 추석 앞두고 안전관리 전반 점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7. 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7. (동정자료) 남영우 차장, 「2026 새만금 청정에너지 박람회」 참석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7.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원문 →
- 2026. 9. 18.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민생안정에 총력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8. 환희의 순간부터 변화한 도시와 일상까지 기록으로 다시 읽는 86·88 국제스포츠대회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18. [설명] 장교숙소5단지 파크골프장 철저한 보완 공사 및 운영준비를 통해 조속히 개장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8.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출범, 정부-지방정부-사업시행자 협력 체계 가동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8.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추석 연휴 대비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9. 18.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8. [보도자료]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9. 1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 국무조정실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