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9. 14. ~ 2026. 9. 19.

  • 28이 분야 부처 발표
  • 5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8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16
  • 새만금개발청 3
  • 행정안전부 2
  • 국무조정실 2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공정거래위원회 1
  • 국민권익위원회 1
  • 법제처 1
  • 산림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전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11. 1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지침 전부개정 예규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 9. 16. 2026. 9. 22.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9. 16. 2026. 9. 16.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전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9. 16. 2026. 9. 16.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8.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공항시설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교통안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궤도운송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도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도로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6. 9. 15. 2026. 9. 15.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