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노동·고용 · 2026. 7. 6. ~ 2026. 7. 11.
- 25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1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노동·고용 분야 발표는 25건이며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0건이 시행됩니다.
노동·고용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7. 10. | 2026. 7. 10.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8. | 2026. 7. 8. |
|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 훈령 | 고용노동부 | 2026. 7. 8. | 2026. 7. 8.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8. | 2026. 7. 8. |
|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전부개정 | 훈령 | 국립종자원 | 2026. 7. 7. | 2026. 7. 7.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7. 7. | 2026. 7. 13. |
|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대검찰청 | 2026. 7. 7. | 2026. 7. 7. |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법제처 | 2026. 7. 7. | 2026. 7. 7.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고용노동부 | 2026. 7. 6. | 2026. 7. 6.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7. 28.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용노동부
- 2026. 7. 28.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 2026. 7. 28.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 2026. 7. 3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 2026. 8. 3.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국립과천과학관
- 2026. 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자휴가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사회적 가치 현장에서 쌓는 나의 직무 포트폴리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청년 본격 모집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6. 공공부문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위해지자체 등 대상 ‘맞춤형 노동교육’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6.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6. [부처합동] 식약처-노동부,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망 넓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상생 위해 연대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7.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7.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7. [보도자료] 구직 청년들”경력직 중심 채용이 취업의 걸림돌” “AI전환 시대를 맞아 활용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첫 ‘청년 라운드 테이블’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7. 8. (참고) 제조업 동일 유형 반복사고 사업장, 노동부장관-전국 지방관서장 일제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참고)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높은 호응 속 산업재해 예방 실천사례 공유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안전보건공단-한국환경공단,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안전 협력’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업의 인재 확보”와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근로자와 함께하는 양묘장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8. 재택근무부터 주35시간까지…일터혁신 현장을 가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8.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9.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위험을 보는 능력, 직업훈련으로 키운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 국민주권정부, 첫번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9.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0. [보도자료] 경사노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노사정 논의 착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7. 10.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10. 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10. 포용과 통합의 노사파트너십, 내일의 성장을 이끌다. 고용노동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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