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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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발표 제목에 나온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공식 분류가 아니므로 여러 분야에 걸치는 자료도 한쪽에만 들어갑니다.

법무·사법 · 2026. 9. 28. ~ 2026. 10. 3.

8이 분야 부처 발표
71이 분야 공포 법령
1230일 안에 시행
3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8건이며 법제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7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2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법제처 4
법무부 3
경찰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	종류	소관	공포	시행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형사부 업무 합리화를 위한 특별지시 폐지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2. 31.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광역공소청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규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공무용 차량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법무부) 사건관계인등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소년선도보호지침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감찰담당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통계사무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법제처	2026. 10. 2.	2026. 10. 19.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2026. 10. 2.	2026. 10. 2.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타법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10. 1.	2026. 10. 1.